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로, 사회적 약자들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발전되어 왔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는 법적 권리성의 측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란의 배경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