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하는 빈곤 시대를 야기하였고 이어 아동· 노인· 장애인 빈곤뿐만 아니라 청년 빈곤 문제까지 복합적이고 다차원화된 빈곤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2022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가처분소득 수준이 중위권 50% 미만인 인구비율(상대빈곤율)이 15.3%, 1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이 47.2%에 달한다. 김태완, ‘2022년 빈곤통계연보’, 2022, p.62,
https://www.kihasa.re.kr/publish/report/view?seq=53465
이는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다방면에서 느끼는 주관적 빈곤감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실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다양한 위험을 파악하여 지원 대상이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어떠한 구체적 형태의 도움이 필요한지, 대상자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다차원적 삶의 실태에 대한 연구가 이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차원화된 빈곤 상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제도 개발이 필요하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윤찬영,「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 p.561~583
강신욱, “기초생활보장 개편의 효과: 선정기준 변화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6, p.21-22
변금선, 이혜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특성-2010년과 2019년 청년층의 빈곤 비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제49권 제1호, 2022, p.5
김용하, “기초생활보장제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3.06.20.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96&sitePage=1-2-1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 “빈곤”, 2023.06.21.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인권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필요”,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6155, 2020.12.31.
김태완, ‘2022년 빈곤통계연보’, 2022, p.62,
https://www.kihasa.re.kr/publish/report/view?seq=5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