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질에 근접할 수 있도록 빈곤층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Ⅲ.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제정되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이를 근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의 필요한 급여를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에 전면 개정되어 제도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2015년 개정 이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주로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였다. 개정된 제도에서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삶의 질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고려하여, 특히 의무부양자의 소득을 급여 대상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는 가구의 소득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고려하여 빈곤을 판단하고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상대적인 기준을 강조하는 것이다. 2015년 법적 개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더욱 효율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급여대상자의 생계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Ⅳ. 참고문헌
이용재 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양서원, 2023
김구 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어가, 2023
박진화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2023
서동명 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신정, 2022
최승원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22
윤명길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양성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