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과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등 타 사회보장제도 확대로 인한 효과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이후 시기의 제도적 변화는 기초보장제도 수급률을 2014년 2.6%에서 2015년 3.2%, 2018년 3.4%로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그림 31〕 참조). 또한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수급자가 증가하는 성과도 나타났다.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거의 증가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였고 자립을 통한 수급탈출이 활발해졌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향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 개
선이 이루어지고 수급자 선정기준의 추가적인 개선 정도에 따라 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2000년 10월에 시행된 기초보장제도는 20여 년 동안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왔다. 기초보장제도가 빈곤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급여 수준이 낮고 사각지대가 커 보장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다른 한편으로는 수급탈출률이 낮고 자활을 촉진하는 기능이 약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기초보장제도는 끊임없이 변화하였고, 특히 2015년에는 개별급여체계와 상대빈곤선 방식 수급자 선정기준을 도입하는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이루었다. 또한 2015년이후 최근까지 교육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변화가 함께 진행되었다.이상과 같이 소득 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의 법적 권리성이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빈곤은 우리 사회에 상존해 온 어쩌면 없어지기 어려운 문제다. 사회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등 대부분의 사회과학분야에서 빈곤원인 및 빈곤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법률적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힘썼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보호자가 수급자로서 대접을 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로서 수급자의 법적 권리성이 제한되어 적용되고 있다.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존재하고 빈곤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네이버 지식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sunnychristmas/222557866910)
신선희, “한국 근대 공공부조제도의 지속과 변화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15
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8
서창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연구”, 성균관대, 2010
이태진 외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시행 20년의 변화와 과제”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