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Ⅲ. 결론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법적 권리성의 변화와 빈곤 개념의 변화를 탐구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민의 권리로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2015년 개정된 법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고 생계비용을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의무부양자 기준에서는 만 19세 이상을 의무부양자로 인정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비교를 고려하여 더 정확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빈곤 개념의 변화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개정된 법은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강조하며 가구의 소득 수준을 사회적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이는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을 강화시키고 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속해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Ⅳ. 참고문헌
박지훈. (2019). 『사회복지 공무원이 설명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북랩.
김성욱, 장동열.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선과 수급자 선정기준 간 재산반영 여부에 따른 제도효과 모의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3), 267-291.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