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최저생계비를 근거로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최저생계비의 1.2배까지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였다. 2010년 155만 명이던 기초생활수급자가 2014년 132만9000명으로 4년 만에 22만 명 넘게 감소하는 등 경제가 발전하면서 복지 대상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하지만 2015년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그해 164만6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에는 생활 수준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일정 비율은 생활 지원 대상으로 남는다.
Ⅲ.결 론
우리나라 제도의 파행적인 시행의 원인은 예산 확보의 미흡이고, 예산이 제대로 확보를 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현 정부가 진정으로 최저생계 수준 이하에 있는 빈민을 모두 보장을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여론선도자, 일반시민, 공무원 등을 설득해서 다른 용처에 우선을 하여 빈민의 생존의 권리 보장을 해 줄 예산 확보를 해야 할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Ⅳ.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김신욱, 나은희 외 2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