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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0 게임백서를 보면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단 5%에 불과하다. 즉, 셧다운제의 대상인 청소년은 해당 시간에 게임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 이정도 수치면 취침 교육이나 캠페인으로도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 있다(조학동, 2011).
5. 셧다운제의 향후 과제
(1) 가정에서의 지도 관리 필요
-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서 많은 중요한 역할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가정에서 청소년 자녀의 게임이용을 적절하게 지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부모는 평소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게임에 흥미를 느끼는 초기부터 강압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하기보다는 자녀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면서 약속한 시간 동안에만 인터넷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운동을 권유하거나 음악, 미술 등 게임 이외에 다른 취미를 갖게끔 도와주는 것도 좋다(차정섭, 2010).
(2) 게임 셧다운제도에 대한 접근도 과거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선상에서 의견을 조율하며 이루어지는 접근법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3) 게임 셧다운제도에 있어서도 기존의 인식관에서 벗어나 정부 및 관련 부처가 정책 수용자인 학생들과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게임 셧다운제도에 대한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일방향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박찬욱·이신복, 2012).
(4) 개인 특성 고려한 셧다운제 필요
성인과 달리 아이들은 조절 능력이 떨어져 제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양적인 규제는 실효성이 의문이며, 개인의 특성, 조절 능력, 상황에 맞춘 질적 규제가 필요하다. 질적 규제에는 부모의 관심이 더해져야 진정한 효과가 나타난다(한덕현, 2013).
(5)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예방 등의 효과를 위해서 게임 서비스 제공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 해소를 통하여 온라인 게임 사용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게임 사업 전반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강전희·차상진·조근식, 2012).
(6) 개인정보보호관점에서의 과제
개인정보를 최소한도로 수집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를 반드시 수집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 해소를 통하여 온라인 게임 사용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게임 사업 전반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방침을 세운 뒤 파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7) 기성세대의 역할
기성세대들은 게임에 빠진 청소년들을 나무라기 전에 그동안 청소년들이 학업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다양하게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제공해 준 적이 있는지 깊이 반성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각종 캠페인과 홍보, 재정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가 다양하게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홍승수, 2011).
(8) 우리 사회는 자율적으로 게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청소년에게 올바른 게임 이용법 등을 사전에 가르쳐주는 예방교육, 게임과 몰입 상담 치료 센트 등 게임에 빠진 청소년의 행위를 치유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도 중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기능성 소셜네트워크 게임과 같이 유익한 게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과 배려,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류홍진, 2012).
(9) 게임 과몰입 예방과 해소는 범사회적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게임 과몰입 문제가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게임 과몰입 문제의 예방과 해소는 범사회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 참고자료 】
김민규(2012)「문화콘텐츠시장에 미치는 제도화의 영향에 대한 고찰」한국게임학회지 제12권 제2호
박찬욱,이신복(2012)「게임 셧다운제도의 자발적 수용 및 확산방안에 관한 연구」한국IT서비스학회지
강전희,차상진,조근식(2012)「개인정보보호관점에서의 게임셧다운제의 문제점」한국컴퓨터정보학회
류홍진(2012)「게임, 셧다운제 과연 효율적인가?」열린전북, Vol.150 No.-
이대웅(2011)「셧다운제에 관한 고찰」한국게임학회지
이해국,김현수,이태진(2011)「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연구」여성가족부
김양진(2013)「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의 다중흐름과 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연구」광운대학교 대학원 논문
여성가족부(2012.12)「2012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2012)「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2011.11)「2011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한덕현 중대병원 교수 "개인 특성 고려한 셧다운제 필요", 전자신문, 2013.04.24
`셧다운제` 찬반 논란, 디지털타임스, 2013.03.10
게임 규제 법안 발의···업계 한숨만 푹푹, 아시아경제, 2013.01.09
말 많은 ‘셧다운제’ 그래도 해야 한다, 박상규, 세계일보, 2011.11.11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의 자물쇠다, 국민일보, 2012.11.18
청소년 게임중독과 기성세대 역할, 홍승수, 국민일보, 2011.05.02
셧다운제, 여성부의 무지(無知)인가, 무력(武力)인가, 조학동, 동아일보, 2011.11.18
셧다운제, 첫발은 뗀 셈이지만, 한국일보, 2011.04.21
"셧다운제, 청소년 통제법 아니다", 블로터닷넷,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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