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국공립 및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의 회계 관리를 중심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함과 아울러 보육시설의 자발적인 보육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부모에게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보육시설평가인증을 시행하게 되었다.
(2) 표준보육과정 개발·보급
2006년 11월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수준의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은 6세미만의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와 영유아가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3) 보육인력 전문성 및 처우개선
2005년 1월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과 함께 2006년 12월부터 보육시설장에 대한
국가자격증제도 시행으로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영유아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증 110,004건, 보육시설장 자격증 36,673건을 발행하였으며, 자격발급 전담기관인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의 ARS시스템(1577-5654) 도입으로 자격발급 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였다.
(4) 건강·영양· 안전관리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 제고를 위하여 시설장 명의의 차량(’07.11월) 및 시설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 ’08.9월)하였으며,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관리방안 마련 연구」, 「보육시설 안전 심층조사
연구」및 보육시설의 급식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육 아동의 건강·영양·안전 관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통해 보육시설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지진 발생시 보육시설 안전 길잡이를 제작·배포하였다.
(5)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도.점검
보육시설 이용 상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처리를 위한‘보육시설 이용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절기 급식위생 특별점검을 포함, 보조금 집행실태와 건강·영양·안전 관리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강현옥, 우리나라 보육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논문, 2009.
백혜리 외 7명, 보육과정, 창지사, 2007.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 가족백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