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활성화하고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및 복수국적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글로벌 인재 육성 및 한국 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등 민간부분을중심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다양화하여 범국민 인식개선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언론사 공동으로 출산장려 연중캠페인 실시 및 다큐멘터리 제작방영을 통한 대국민홍보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현재 국제적인 저출산 국가로 WFUNA25)에 의하면 2005년 기준 인구에서합계출산율 1.1명으로 추계하였을 때 2075년 20천만명 이하,2100년 1천만명 이하, 2190년 100만명이 되고 2300년에는 총인구가 6만명 정도로 국가가 소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에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기업, 개개인이 하나 되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저출산으로 파생되는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등을 망라한 모든 분야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우리 정부도 아이를 많아 낳으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인구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의 극복은 어느 누구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현상이다. 범정부 및 범시민의 합심된 노력으로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문제로장기적인 Plan과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실질적인 조사연구가 배제된 기존문헌중심의 연구라는 점이 다분히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을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저출산 관련 정책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의 기본방향을제시해 보았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참고 문헌>
권형례, 2009, “가임 연령 미혼남녀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나유미, 김미경, 2010,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연구 동향 분석“.
김나영 외, 2010,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2008, “정부 출산장려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석사학위 논문.
김승권, 2010,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순, 2009,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방향”,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심 외, 2009, “저출산/불임”, 한국아동학회지 제30권 6호, pp.75~84.
김영옥, 2011, “저출산 사회의 여성정책 방향”, 한국행정학회.
김태은, 2010, “우리나라 저출산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혜선, 2006,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한국모자보건학회 제19회 심포지움
김혜원, 2007,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혜정, 2010, “미혼남여별 결혼 및 자녀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방문주, 2010,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출산정책의 방향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소희, 2010, “한국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승희, 2008,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주요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민환, 2007,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 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보건복지부, 2010, “2009년 보육시설 및 이용자 통계”.
보건복지부, 2011.3.24 보도자료.
서지원, 2007, “저출산 정책의 방향성 정립에 관한 논의” 한국가정관리학회.
신윤정, 2009, “프랑스 저출산 정책의 주요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2010, “영국 및 프랑스의 저출산 및 아동정책 추진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점애, 2007, “우리나라 저출산 요인 분석 및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광열, 2010, “출산장려정책이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계숙, 2009, “저출산 대응정책이 출산순위별 출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PP.191~200.
이달희, 2010, “저출산 극복관련 대응정책 현황 및 과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복순 외, 2010,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사회혁신연구 제1권 제1호,
이삼식, 2010, “2010년도 저출산 대응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59호,p.66~73.
이은민, 2009, “저출산 대책에 관한 연구 - 맞벌이 부부지원정책을 중심으로”,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호용, 2010, “저출산 현상에 대응한 사회보장정책의 분석과 개선방향“,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0집 제1호. p.9~33.
이환정, 2010,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의 개선방안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혜숙, 2007, “저출산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성호, 2010, “저출산 초저출산은 지속될 것인가?”,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제33권 제2호, p.113~136.
정성호, 2010, “저출산 요인의 인과모형“, 사회과학연구 제49집 1호, p.69~91.
조희금 외, 2008,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에 관한 연구-전문준전문직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p.125~132.
주태엽, 2010, “저출산 극복관련 대응정책 현황 및 과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채정기, 2009, “출산장려정책의 인식에 관한 실태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윤정, 2010, “한국의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