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지방자치단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모 보험제도
자녀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해서 부모가 받는 보상으로 부모현금급여의 성격을 지니고, 자녀가 아프거나 정기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 부모가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받는 일시적 부모현금 급여이다.
3) 일본
일본에서 저 출산 문제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하였으나 1980년 중반까지는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출산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 저 출산을 일시적인 현상이며 조만간 출산력이 회복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원하는 여성이 증가하여 25-29세 미혼 율이 1950년 1/3에서 현재 2/3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녀교육비의 증가와 주간보호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결국 합계출산율은 크게 저하하여 1989년에는 합계출산율 ‘1.57 쇼크’가 발생하여 출산력 감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1991년에는 육아 휴직법(Child Care Leave Act)을 제정하여 기존의 모성휴직 뿐만 아니라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아동 수당법(Child Allowance Act)을 개정하여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종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까지 확대하였으며, 지급대상을 3세 미만으로 그리고 지급액은 1-2자녀는 5천 엔, 3자녀는 1만 엔으로 규정하였다. 2000년에는 육아 휴직기간 중 휴직당시 봉급의 40%(종전 25%)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하였으며,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의 연령을 3세에서 6세로 연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1999년 1.34, 2000년 1.35 수준까지 저하 되었다.
Ⅲ. 결론
1.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둘둘 플랜’ 개선방향
앞에서 살펴본 저 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외국사례들은 우리나라와 다른 사회적 조건 속에서 조성되었다. 이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일찍 저 출산을 경험하였으며, 그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여왔다. 외국사례를 살펴보고 또, 외국사례들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해 봄으로써, 그들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상황에 적절히 수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외국의 저 출산 대응정책은 대부분 저 출산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정책은 아니며, 출산을 장려해주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사회 전반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또한 이들 국가의 정책도입의 배경과 정책추진 방향등을 살펴보면 저 출산의 심각한 상태로 진전되는 출산율에 대비하는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가족수당 등에 대하여 모든 국가가 저 출산에 대비하는 핵심정책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와 스웨덴의 성공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스웨덴의 정책 중에서 육아를 여성에게만 한정하려는 경향을 없애는 아버지의 육아휴직제도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다른 선진 외국들의 출산정책과 아주 확실히 구분되고 있는 일본의 선별적인 출산장려대책은, 가장 기본적인 출산에서부터 비정규직의 많은 여성들을 차별, 소외받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패요인으로 손꼽을 수 있다.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의 동아시아 국가로서 이런 문제에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비정규직의 여성문제와 이를 확대해서 본 정책의 선별성으로 인해 문제가 동반될 것이다. 우리가 살펴 본 둘둘 플랜의 정책에 대한 비판점인 ‘수혜자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함, 두 자녀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이 시작됨’ 등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한국도 일본의 실패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둘 플랜도 실패할 요소가 있기에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 정책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과제를 마치며
기존에 저 출산의 원인으로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 초혼연령의 상승과 미혼인구의 증가, 가족불안정의 증대와 사회적 인프라 부족, 그리고 불임가족 및 인공 임신중절의 증가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원인이 저 출산을 설명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둘둘 플랜은 이상과 같은 원인을 바탕으로 하여 그 정책을 구상하였다.
현재의 한국 상황은 저 출산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급한 마음에서, 장기적인 계획과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보이기보다는, 여성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양육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배려 없이 노동력 창출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또한 기존의 정책은 각 부처별로 각자 저 출산에 대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중복되는 성향도 있어 왔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시행될 종합정책으로서의 둘둘 플랜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둘둘 플랜에 대한 비판인 ‘정책 수혜자의 한정성, 짧은 정책 수명’ 등이 문제가 되어, 둘둘 플랜의 성공여부는 아직 긍정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참고자료 -
- 손홍숙, 「저 출산과 가족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2004)
- 류연규 「복지국가의 탈 가족화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 원 박사논문 2005. 8
- 차경욱, 「저 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한국 가정 관리 학회, 2004)
- 서소정, 「저 출산 가정의 자녀 양육실태 및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집단 내 비교 분 석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004)
- 한국 여성개발원 「저 출산 시대 여성과 국가대응 전략」
- http://blog.naver.com/maingate1?Redirect=Log&logNo=80018927268
- http://aso.or.kr/ibbs/viewbody.php?code=ibbs002&number=3360
- http://km.naver.com/list/view_detail.php?dir_id=80801&docid=1667303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