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으로만 노동력을 충당하던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 우려는 세계화 시대에는 편협한 시각이다.
산업구조가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쪽으로 개편되는데 따른 노동력의 과학적 수급 추계도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이 고도화하면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노동력의 양보다 질이기 때문이다. 2048년이면 재정고갈이 예상된다는 국민연금, 재정파탄이 현실화된 국민건강보험, 공적부조제도 등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를 근거로 인구가 줄면 청장년층의 비용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러나 이 또한 제도 운용상의 개선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고, 경제성장 등으로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문제이지 출산력 조절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 수십년 동안 출산 저하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이로 인해 선진국 대열에서 낙오된 바 없고 여전히 강대국으로 남아 있어 출산 저하가 우려할 정도의 문제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 일정한 출산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상황과 선진국의 여건에 대한 비교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상황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출산력 제고와의 관계 등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Ⅲ. 結論
인구정책은 출산력만의 문제는 아니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 인구이동, 사회적 가치관 등 국가 전반에 연관된 문제이다. 현재의 정책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해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30년 후의 사회를 내다본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