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화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밖의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및 노인보호구역 설 정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이 있다.
세 번째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한 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 60세 정년제 정착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확산 및 인생 이모작 전직지원서비를 의무화하여 중고령자의 근로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서 사회보험의 재정위험 문제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제를 개혁하고 건강보험 수입기반 안정화 방침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Ⅲ. 결론
이미 지난 10년간 국가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위기이다. 기존의 여러 정책들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하다. 현재 추진 중인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이전의 이런 실패에서 벗어나 희망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해 본다.
Ⅳ. 참고문헌
1. 이삼식.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
2.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간담회. 대한민국국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