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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와 같은 정책들이 진행될 때도,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도 고려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상위 극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의 독점이 아닌 소득 재분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화되었을 때 기존 세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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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 2.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 3. 어떤 경우에 부동산의 가격 거품이 발생하고 또 성장하는지 설명해 보았다. 임대차3법은 기존의 2년 만기 임대차계약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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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만들어지면서 달성된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 시행이 장기화되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입장인 임대인들이 임대업에서 이탈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본래의 긍정적인 의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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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는 도시를 파괴한다\" 전월세 상한제의 함정, 김원중, 2020년 8월
매일경제, 집주인에게 많이 올려 주겠다고 한 임대료, 5%내로 낮출 수 있다(종합), 2020년 7월
조선일보, \"임대료 규제 부작용은 천천히 나타나… 정치적으로 매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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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3.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
1)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들어볼 수 있다.
이것은 전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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