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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음.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법정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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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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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농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이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적용도 없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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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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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로서 등기용지를 새로이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되어 있는 등기용지에 등기사항을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로서, 실체법상의 법률관계가 발생된 것에 의하며 지배인 선임상호신설회사설립등기본점이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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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7.18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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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갑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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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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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Ⅱ. 가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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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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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3건

등기를 해야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관할 구청(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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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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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및 매매물건의 인도) 갑은 을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표시농지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저당권 등의 말소)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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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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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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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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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있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1) 이행지체 이행지체란 채무가 약정된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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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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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전매가 제한됨 ※ 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소유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1회에 한하여 분양권전매가 가능하며, 투기과열지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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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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