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의 인프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6장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 민영화 바람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공기업은 물론 사회보장마저 민영화하길 바라는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사회보장의 세대간 재
|
|
|
과를 가려내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상과 같은 사회복지정책과 저축과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사회보장연금은 저축을 증대시킬 수도 있지만, 소비를 증가시켜 인플레를 야기
할 수 있다.
- 둘째, 신자유주의자들은 부
|
|
|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1.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2. 사회보장의 정의
3. 사회보장의 목적
1) 전통적인 목적
2) 신자유주의 영향
4.
|
|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문제. 한울아카데미.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1) 신자유주의
2) 세계화
2.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과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
|
|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보장연금 등의 민영화도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신자유주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4대보험이 민영화되고 정부의 역할이 국방, 법질서유지, 행정등에 한정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다 1. 세계화
|
|
|
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김균·박순성. 1998.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과 신자유주의". 이병천·김균(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찾아서』. 서울:당대
김연명. 1997. "ILO의 사회보장 기준과
|
|
|
사회복지개혁은 역사적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대한 실험'에 비유할 수 있다. 1. 시대적 배경
2. 김대중 정부하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그 성격
가. 국민연금: 사회보장연금제도의 고수
나. 의료보험: 사회의료보험의 고수와 연
|
|
|
사회보장연금 수급자를 위한 병원보험 이외에는 민간보험으로 의료보장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미국도 33.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는 일본은 민간보험의 비중이 0.3%로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참고문
|
|
|
수준이 낮고 급여감소율도 낮다면 근로의욕이 약화될 가능성은 낮음
☞ World Bank는 사회보장연금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주고 그로 인하여 노동생산성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
|
|
신자유주의 정책의 원조라고 비판하며 현재까지도 그녀에 대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제 3의 길”로 관심을 받았던 영국의 사회학자 애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대처리즘”을 모순되는 이념의 집합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나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