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를 가려내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상과 같은 사회복지정책과 저축과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사회보장연금은 저축을 증대시킬 수도 있지만, 소비를 증가시켜 인플레를 야기
할 수 있다.
- 둘째, 신자유주의자들은 부과방식연금은 저축 제고효과가 없고, 적립방식연금은 저축
제고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 셋째, 사회보장연금과 저축의 관계는 불분명하다.
2. 경기변동과 사회복지정책
앞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저축, 투자, 경제성장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는
데, 역으로 경기변동이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 사회복지정책, 특히 사회보
장에 대한 경기 후퇴와 인플레의 영향이 그것이다.
첫째가 사회보장에 대한 경기 후퇴(recession)의 영향이다. 경기 후퇴는 사회보험의 재
정수입을 감소시키고, 지출을 증가시킨다. 재정수입의 감소는 ① 소득수준이 감소되어 보
험료 수입이 감소되고, ② 실업자가 증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의 수가 감소하며,
③ 사회보장기금이 보유한 자산(현금과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한다. 지출의 증
가는 ① 실업자가 증가하여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보험과 실업이 야기한 가족해체
와 관련된 공공부조 지출이 증가하고, ② 조기퇴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여 관
련 지출이 증가하여 일어난다.
둘째는 인플레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인플레는 사회보장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사회보장의 지출은 증가시킨다. 인플레가 사회보장 수입을 감소시키는 이유는 ① 인플레로 소득의 실질가치가 감소하고, ② 사회보장 기금의 실질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플레는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기금 수입의 실질적인 가치도 하락시킨다. 그리고 인플레는 사회보장 지출을 증가시킨다. 인플레는 최저수준에서 생활하는 인구의 소득의 실질가치를 하락시키는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사회보장기금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경기후퇴
소득 /감소 → 보험료 수입 감소
실업자 증가 → 보험료 납부자 감소
사회보장기금 보유자산의 가치하락
실업자 증가 → 실업급여·공공부조 지출 증가
조기 퇴직자 증가 → 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사회보장
재정수입의 감소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증가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