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성공적인 기업이 등장하면 비효율적인 활동은 죽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의해 야기되는 경제적, 사회적, 인격적 충격을 장기적 이익에 필요한 단기적 고통’이라고 정당화하며, ‘새로 창출된 부의 혜택’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떨어질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좋은 정치’는 ‘정부가 시장’을 ‘자유화’하고, ‘사유화’, ‘달러화’ 하며,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국가 정책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한다. 또한, ‘자유 시장’, ‘자유 무역’, ‘자율과 경쟁’ 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논해 보았다. 1973년과 1979년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로 경기후퇴와 높은 실업률이 겹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미국과 영국은 경제에 활력을 떨어뜨린 주범으로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를 지목하고 새롭게 형성된 정치적 이념을 신자유주의로 전환했다.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어들이게 함으로써 기업들의 이윤을 떨어뜨려서 투자의욕을 위축시키고, 노동자들을 사회복지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나태와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어 세금갹출을 어렵게 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기대와 수요는 더욱 커짐에 따라 복지국가가 과부하에 걸려 재정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케인즈 등 국가개입주의는 실패하였으며,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문제 삼는 것은 복지국가의 높은 재정지출인 것이다. 대규모 정부지출은 총 통화량을 증대시키고 총 통화량의 증가는 인플레를 가져오며, 높은 인플레는 높은 실업률과 결합하여 경제활력을 약화시킨다고 보았다. World bank는 사회보장연금 급여의 증가→조기퇴직→경제활동참가율 감소→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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