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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게 되며, 매수인의 신청으로 인도명령을 발한다.
임의경매 준비서류
*근저당이 설정된 등기부등본
*경매신청인이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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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일부 이전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백이 성립된 후, 소변경신청서에 의하여 그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기존의 주장사실에 배치되는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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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신축건물의 경우는 직접 말소청구를 하지 못하며 원래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또한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레포트 사례의 경우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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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절차
제5절 등기
1. 등기 촉탁
2. 소유권 이전 등기
3. 등기 비용 실례
제6절 배당 및 예제
1. 배당의 정의
2. 배당 요구
3. 배당 절차
4. 배당 원칙
5. 주택 임대차 관련 배당 예제
제7절 인도 및 명도
1. 인도
2. 명도
3. 강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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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등으로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뒤 이 토지를 담보로 남씨에게서 7억원을 빌렸으나 그해 9월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의 아버지가 근저당설정등기말소신청을 해 손해를 보게 되자 김씨와 강동구 등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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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관할 구청(구가 없는 경우 시청 또는 군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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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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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서류로 검인된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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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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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며 계약 시에는 매수인이 토지가격하락 등의 사유로 증명서 발급신청을 회피할 때를 대비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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