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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임차인의 6천만원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7절 인도 및 명도
인도 및 명도는 낙찰 받은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사용. 소유하기 위한 최종의 목표이다. 이 과정에서는 점유자와의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합의를 통한 해결모색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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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이란 경락대금납부후 6월 이내에 경락인의 신청
이 있는 때에 법원이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있은 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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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 80만원 밑바닥 인생을 기적처럼 바꾼 경매 여왕 박수진의 투자 분투기’라는 부제를 보고 읽기 시작했다. 사실 이 저자의 책은 <나는 쇼핑보다 경매투자가 좋다>라는 책으로 한 번 접했던 적이 있었기에 더 이 책에 끌렸던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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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법, 부연사, 2010.
박창현, 부동산경매의 절차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법원행정처, 2003.
손기준, 부동산경매 절차에 따른 낙찰자 보호제도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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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전세권과 임대차
2.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
3. 대항력
1) 대항력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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