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켰으며, 국가보안법 등 냉전적인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4. 신형무기도입의 가속화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한국의 신형 무기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첫째, 미국의 MD계획에 다른 새로운 무기의 한국내 유입이다. 미국의 이 같은 MD 구상은 한국에도 파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정부는 MD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국방중기계획에 미국 MD계획의 주요 무기체제인 이지스함을 구매하는 ‘KDX-Ⅲ사업’과 2조 2,836억을 들어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 48기를 도입하는 ‘SAM-X사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둘째, 미국의 전략 변경과 군전력 개편계획에 따라 한국내에 신형 첨단무기들의 유입과 배치 가능성이다. 미국은 신군사정책을 통해 군사력 구조를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기동성이 강화된 신속배치전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신형 장갑차량과 첨단 지휘통제장비 등을 보유하여 기존 여단에 비해 기동력과 화력이 뛰어난 잠정여단전투팀(IBCT: Interim Brigade Combat Team)으로 불리는 신형여단을 한국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군수산업체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는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한국에 새로운 무기들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한국에 대한 무기구매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 5개년 중기국방계획 동안 무기 구매에만 34조5,103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4조 295억원을 투자해 차세대전투기 40대를 도입하는 F-X계획을 비롯해, 2조 2,836억원이 들어가는 공격용헬기사업(AH-X)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상호운용성’을 내세워 미국제 구형무기 및 도태무기의 구매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전투기 사업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미국은 1970년대에 도입된 F-15의 구매를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에 강요하고 있으며, 2월로 예정된 부시의 방한도 이와 크게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남북문제와 미국제 무기 구매간의 거래 가능성이다. 미국은 미국제 무기의 도입을 남북정상회담 허용이나 북미대화 재개와 연계시킬 가능성이 있다.
5. 냉전수구세력 집권 가능성 증가
부시 행정부의 등장은 올해 있을 한국의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냉전수구세력의 집권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미 김대중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국정부의 대북화해정책을 견제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다음 대선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입맛에 맞는 세력의 집권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패권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로서는 어느 때보다도 한국내에 친미정권의 수립이 절실한 입장이다.
부시 행정부는 한국내 친미정권의 집권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진전에 난관을 조성하여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둘째, 냉전수구세력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지 표시와 정책적 협력을 통해 이들의 집권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선거에서 냉전수구세력이 유리한 정세와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다. “북풍”이 아니라 이른바 “미풍”을 통해 한반도에 위기감을 조성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Ⅸ. 결론
클린턴 행정부가 12년의 공화당 정권을 종식시키고 ‘탈냉전’의 새로운 외교 행로를 찾아나가느라 고심했다면, 취임한 부시 공화당 신 행정부는 21세기 미국의 대외정책 행보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미국의 국익을 재정의하고 산적한 외교 현안을 처리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 911 테러의 충격과 함께 예기치 않은 대 테러전을 치루면서, 미국은 21세기 안보 현안으로서 미사일 방어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전 외에, 본토 방위를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의 벨트웨이 안에서는 대 테러전이라는 위기관리와 함께, 21세기에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 짜기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바깥 궤도에서는 향후 공화당 정부가 추구할 안보와 국가 전략, 그리고 이것이 당사국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미사일 오작동과 불량국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미사일 방어(MD)를 추구하고, 불굴의 자유(enduring freedom)를 선언하며 탈리반 정권,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 조직을 상대로 테러와의 전쟁을 치루는 동안, 한국은 이것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어떠한 파장을 낳는가에 고심해야 했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지 채 두 달도 못된 상황에서 열린 한미 정상 회담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북한 이외의 가장 큰 변수가 바로 미국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아울러 한국이 얼마나 미국의 입장에 예민한지를 보여주었던 사례이다. 이렇듯 21세기를 맞는 한국의 외교 입지는 국력의 괄목할 신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정학에 의해 제약받고 있고, 이 냉혹한 현실의 중심에는 미국이라는 탈냉전의 유일 초강대국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종료되고 대화 재개가 천명되면서, 향후 부시 행정부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 일관성을 띌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도 나왔다. 그러나 북한이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유보하고 있고, 여기에 한국의 국내정치 그리고 미국의 대 아태 및 대 테러전이라는 변수가 복합적으로 얽혀, 미 정책결정자의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은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대 한반도 정책을 주도할 것인가를 가늠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미리 모색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참고문헌
* 강근호(2008),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연구, 국방대학교
* 김성만(2011),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압외교\"와 북한의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 김일수(2004), 클린턴과 부시의 대북정책 비교 분석, 대한정치학회
* 박상훈(2007),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연세대학교
* 손병권(2009),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지신웅(2006), 미국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