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대북정책과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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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한의 대북정책과 통일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추후 민족구성원 모두의 의사에 따라 논의되어야 할 장기적 과제이다.
통일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한다.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국토나 제도의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국가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그 근간이 되어야 한다. 현 남북한의 현실로 볼 때 당장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충격과 혼란이 너무도 크다는 점에서 통일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장기적 과제인 만큼 우선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이 '평화공존'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늘려 나감으로써 남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이루어야 한다. 이 같은 '평화공존'과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제도화한 것이 '남북연합'이다.
정부는 우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 평화가 없이는 남북관계의 개선도 통일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원하여 남북이 함께 잘사는 경제공동체를 구현시하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로 남북의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고, 북한 개성 지역에 공단을 만들어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물품을 생산 판매하며, 북한 주민들은 여기서 일하며 임금을 받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편지를 교환하며 궁극적으로 재결합하여 살도록 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의 주민 누구나 서로 자유롭게 오가며 만날 수 있도록해야한다.
이렇듯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룩하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서로 교류협력을 하면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사실상의 통일'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족구성원 모두의 의사에 따라, 법적 제도적으로 1국가 1정부의 통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완성 시기는 남북한의 의지와 역량, 그리고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의 대북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남북관계 개선 추이가 지속된다면, 북한의 변화 속도 등을 감안할 때 20 30년 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통일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들어 가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안보태세를 튼튼히 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불가능하게 하며, 만일 도발시에는 신속히 제압할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탈냉전 국제질서와 가공할 첨단 군사력 하에서 남북이 대결하는 것은 민족 공멸 행위가 될 것이다. 공산주의 실패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이 증명된 역사적 흐름과 남북간 국력격차의 심화를 감안해 볼 때 남북관계는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로 북한에 접근하고 북한을 다룰 때가 됐다. 전쟁방지 평화정착 남북관계개선 북한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 협력하고, 북한을 지원하는 활동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활동에는 비용이 수반되며, 이 비용은 안보위협을 해소하고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투자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자신감과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남한,   대북정책,   통일,   통일방안,   평화,   화해,   북한,   평화통일
  • 가격1,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5.06.06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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