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는 신외감법 도입 이후 빠른 변화를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입장도 제기된다.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닐 때에는 주식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은 주식투자를 할 때에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꼭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라고 기재된 기업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상장폐지가 되거나 미래에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각 회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http://dart.fss.or.kr)에 재무제표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며, 감사보고서의 세부항목 중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기업의 감사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6번: 총 2점]
6.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회계투명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높은 수준의 회계기준을 도입 및 적용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회계/재무정보 작성 주체인 기업 또한 감사인의 도움 없이 오류 없는 재무제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회계담당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도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회계감사제도 및 회계감독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규제개선 이외에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회계투명성 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 개편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회계정보 작성 주체인 기업에 대한 책임 부과, 회계감사제도의 개선, IFRS의 도입이 중요하다. 회계투명성을 향상을 위한 방안을 3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업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기업에서 품질 높고 투명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신외감법 이전의 외감법에서는 회계책임을 회계정보 작성 주체인 기업이 아닌 감사인에 두고 있어, 기업들이 투명한 회계정보 생산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외감법에서는 회사의 책임 하에서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신외감법 하에서는 회사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면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이 매우 강화되었다. 또한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적기한 내에 외부감사인뿐만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인과 증선위에 제출한 재무제표의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하거나 미제출한 경우에는 내부회계가 미비한지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면서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2) 회계감사제도의 개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동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 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대상에는 2018년 개정된 신외감법하에서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도 포함되었다.
과거의 외감법은 규율 대상을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회사, 증권시장 상장회사로 한정함으로써, 유한회사, 비상장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등은 회계감독의 통제 밖에 있었다. 결과적으로 회계감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들이 상장을 기피하거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었다. 2018년에 도입된 신외감법에서는 유한회사 기업도 외부감사 대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감사를 받게 되며 회계투명성을 증진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의 외감법하에서 비상장 주식회사는 규모가 크더라도 훨씬 완화된 회계 감독 규율을 적용받았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중소형 상장회사보다 더 크지만, 비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부감사인 자격제한, 동 일감사인 3년 선임의무, 회계감리 절차 등” 엄격한 회계감사 규율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비상장 대기업들이 상장을 기피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회계 투명성은 낮았다. 그러나 신외감법하에서는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의 비상장회사는 감사인의 선임과 자격에 관하여 상장회사에 준하도록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대형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의 감사인이 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감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다(제10조 제4항). 이로써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면서 기존에 회계 투명성을 낮추는 데 일조하였던 문제점들이 완화되었다.
3)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도입에 대한 여러 실증연구에 의하면, IFRS의 도입은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한다. 그리고 경영자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회계조작의 가능성을 낮추어 더욱 고품질의 회계정보를 제공하게 한다. 또한 IFRS는 여러 나라가 합의한 국제회계기준이므로 IFRS 도입은 외국 기업 재무제표와의 비교 가능성을 높여 준다. 따라서 기업들은 회계 정보를 투명하게 작성하고 공시할 수밖에 없다. 유사 규모 및 유사 성격의 외국 기업과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회계조작에 대한 적발 가능성 또한 한층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학 분야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IFRS의 도입이 회계의 질(accounting quality)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이 서로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하면서, IFRS의 도입이 회계투명성을 높여준다는 확정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하였다.
7. 참고문헌
회계학특강, 선우혜정·최세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