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로 전락할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때문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선정기준을 합리화 하는 동안, 그리고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행정 여건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존속시키는 한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노동능력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더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의료급여는 전면화 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은 가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2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가구가 의료비, 교통비, 교육비, 보장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비는 월평균 157,9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 가구의 실제소득은 명목상의 소득보다 157,900원이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가구의 경우 소득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므로 생계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의료급여만 제공함으로써 의료비 과다 지출로 인한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여 가족 전체가 빈곤층으로 전락했을 경우의 추가적인 정부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급할 경우 소득을 은닉하여 수급자 자격을 획득하려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방지 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패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과 효율적 관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선정되지 못한다든지, 혹은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선정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되면, 제도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정확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개별가구에 대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감사 등의 부담으로 인해 수급자 선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유 업무 이외에도 일반 동업무에 까지 동원되어 결국 이로 인한 업무량과다 등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및 전문직의 정체성 상실 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서 수급대상자의 정확한 선정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요원의 수를 14,50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배치를 확대(2∼3명)하고, 전문요원 한명이 생활보호, 장애인, 노인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 보다는 특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급별 배치가 주로 7급에서 9급으로 배치되어 일선지자체의 사회복지주무서 수장(5급:과장, 6급:계장)은 일반행정직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5, 6급에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사회복지 직렬화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현대사회는 급속한 시대적 변화를 접하면서 예견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IMF라는 경제적 충격 이후, 장기불황으로 인한 조기퇴출, 대규모 감원 등 다시 거세지는 구조조정 바람 속에서 직장인들의 체감정년이 36,5세에 불과하며, 청년 4명중 1명이 실업자로서 청년실업률이 6.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동안 일을 찾을 수 없는 구직난, 일을 열심히 해도 생계유지도 안 되는 저소득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빈곤의 문제는 개인적인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사회적인 배려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절대빈곤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빈곤가구가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정된 법이다. 이는 수급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급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구 생활보호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였으나 법의 제정취지와는 달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국민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수급권을 탈락시키기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은 수급자 선정기준인 보장단위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엄격해서 수급자를 탈락시키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급여의 수준과 형평성에 관한 문제, 전달체계의 분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절대빈곤층의 대부분이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나마 수급자가 되더라도 최악의 생계급여로 연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와 같이 빈부의 격차가 크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전반적인 개선과 최저생계비 현실화,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혼혈세대(부모의 한쪽이 외국인인 자녀)의 증가와 사회의 양극화는 사회의 분열을 촉진할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단순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문구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그것을 빈민 주체의 실질적인 권리로 요구할 때만이 빈민층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동시에 사회구성원간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민이 협력하는 체계 즉, 정부는 지원하고 민간단체는 봉사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민과 공유하고 변화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부조의 일환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과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고수현 『한국사회보장론』형설출판사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모지환 『한국사회보장론』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