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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분쟁사례
CFR 물품결함 손해배상요구
CFR 개념
• CFR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조건) …named port of destination
사례 식별
• 사례 식별
• 결정 일자 : 1996 03 12 (1996년 3월 12일)
• 관할 : 중재, 러시아
•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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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수입냉동고등어의 도착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과 규격미달로 인한 손해배상
2. 품질의 하자물품을 지연납품한 경우 대금청구
3. 화물을 양하한 결과 선하증권상 화물보다 부족량 발생시 손해배상
4. 채무(납품) 불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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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CIF
CPT
CIP
Cost and Freight(운임포함)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비용
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보험
S
S
M
M
Group D
도착조건
DAF
DES
DEQ
DDU
DDP
Delivered At Frontier(국경인도)
Delivered Ex Ship(착선인도)
Deli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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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케이스 http://cisgw3.law.pace.edu/cases/050705u5.html
오세창, Incoterms 2010의 해설, 2011
이용근,인코텀즈2000과 무역관습, 동성사, 2000 I. 서론
1. CIP 정의
2. CIP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II. 본론
1. CIP 분쟁사례
2. 중재결과
3. 분쟁사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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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비교
Ⅳ 남북한 교류 협력 상의 시사점
제 1절 남 북 한간의 저작권관련 분쟁사례
1. 분쟁사례 유형
2. 법원의 태도
제 2절 저작물의 남북한 상호보호 방안
1. 특별협정의 체결
2. 교류를 위한 전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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