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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 노동자(학생, 학교 중퇴자 등)의 실업이 증가하고, 특히 흑인, 소수민족, 여성들의 실업이 늘어났다는 실증연구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는 수 많은 역효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익률이 낮은 소규모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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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제 개념, 결정과정
1.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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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수준은 국가의 법과 관행에 일치하도록 설정돼야 한다고 규정해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정근로기준법 제 6조 최저임금 f-2에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총 8시간 이상 고용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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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으로는 90%가 되지 않는 현실에서 어떻게 보호수준을 90%로 올리겠다고 말하는가? 선진국에서는 자가소득을 공제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제주도의 경우 100% 지원한다.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자가소득(58천원)은 산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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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면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지나치게 낮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사간의 입장 차이와 공익위원들의 시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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