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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 및 그 종업원(주로 Fund Manager)의 고의·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산운용업법에서는 간접투자기구(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펀드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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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어지고 규모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펀드의 대형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6장 결론
지금까지 본 조사보고서에서는 자산운용업의 의의 및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영향과 역할등을 살펴보았고,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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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법의 주요 내용, 한국금융법학회
▷ 강대섭(2010), 2010년 증권거래법 판례의 회고와 전망, 한국상사판례학회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경쟁정책팀(200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개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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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회 연구보고서, 2003
김홍범, 금융감독, 이대론 안된다, 두남, 2002
박재하, 자산운용업 특화 금융허브 구축방안, 정책조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06
자산운용협회 조사팀, 국내-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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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
Ⅲ. 건전성 규제
1. 적기시정조치제도
2. 경영실태평가제도
Ⅳ.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1. 영업행위준칙
2. 가격규제
3. 정보공시에 대한 규제
4.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Ⅴ.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
Ⅵ. 금융기관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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