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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자 중추이기 때문이다. 일제잔재청산의 의의와 효과는 현대사회에서의 평등한 국가관계의 구축과 민족최대염원인 통일혼 회복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혹자 -심각한 국수주의와 보수주의의 늪에 빠진- 는 민족적 상처를 회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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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작업의 당위성
1. 조선인민공화국 규정안
2. 민주주의민족전선 규정안
3. 미군정의 규정
Ⅱ. 해방 직후 남한의 친일파 청산 논의
Ⅲ. 북한의 일제잔재 청산 작업
Ⅳ. 친일파 청산을 위한 남북간 경쟁
Ⅴ. 반공이데올로기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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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체제의 유산 중 하나라고 본다면, 일제잔재 청산작업은 남북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나아가 통합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친일문제해결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참여정부에서 제정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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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하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졌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일제 언어 잔재들이 한국말인 양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들이 무관심한 탓일 것이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일본에게 통치 당하던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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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진행되었다. 1953년의 형법은 일제잔재의 청산을 내걸었지만, 일본형법 및 개정형법가안에의 지나친 의존, 국가·사회방위목적의 강화와 형량의 강화, 주관주의와 파시즘적 형법학설에서 나온 다수 제도의 채택, 순풍양속론이라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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