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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항변한 매매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항에 따라 상계항변한 3,000만원에 한하여 자동채권의 부존재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乙은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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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1) 의의
(2) 부인과 항변의 구별
(3) 부인과 항변의 구별실익
(4) 항변의 종류
2.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3. 소송상의 합의
(1) 의의 및 허용여부
(2) 법적성질
4.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
5.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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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에 제공하였던 반대채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설문 2)
논점 : 문제의 해결- 적시제출주의 및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1. 문제의 소재
2. 소송상 상계의 항변의 법적 성질
(1) 학설의 대립
1) 사법행위설(병존설)
2) 소송행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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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게 되어있는 민법규정어긋나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도 없는데 상대방소구채권 소멸되었다는 기이한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상계권에 기한 항변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등으로 부적법해져 의미잃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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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불발생
가) 사실인정
나) 선결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
다) 항변
라) 법률판단
2) 예외(1) - 상계의 항변에 관한 판단
3) 예외(2) - 해석론에 의한 판결이유중의 판단의 구속력
가) 쟁점효 이론
나) Zeuner의 의미관련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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