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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대로 원인무효인 위 각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공무원이 다시 직권으로 말소된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수 있고, 위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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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87.11.10 87다카62판결), 한편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이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그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려면 채권자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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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설정자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수 없고, 이에 의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대항 할 수 없다고 한다.
나) 적극설
소극설이 가등기 자체만으로써는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본등기에 저촉되는 제3자의 등기를 말소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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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전(前)청구권 보전의 효력
본등기 후(後)순위보전의 효력
(1)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2)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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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의 순위확보할 이유가 없으므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② 말소등기의 가등기 여부: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말소청구나 전세권의 소멸통고의 경우에 이들은 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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