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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원, 1998.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1990.
유 훈, 「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1992. 제 1장 서론
제 2장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3장 전기요금체계 및 결정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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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1kw당 107원이다.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주택용 전기는 1구간만 60.7원이고 2구간부터는 125.9원이다. 2구간부터 산업용 전기보다 비싸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83.3%의 국민이 산업용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3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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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의 정치학, 장경영, 한국경제, 2023.08.28,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84700?sid=101
두산백과, 경제·경영, 산업, 제조업, 전기 및 전자, 전기요금,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9382&cid=40942&categoryId=3189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용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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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부가 요금을 낮게 유지하도록 강요한다면 에너지를 많이 쓰고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것이고, 돈을 덜 쓰고 저축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발전비용을 공기업 부채에 떠넘기거나 전기요금을 통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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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의 인상의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길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전기요금의 인상은 자칫 더 큰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
4) 소결 : 양자택일.
한전은 공기업적 특성상 공익성과 이윤을 모두 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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