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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문제점으로 부동산 펀드에 대한 규제 문제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공모 부동산 펀드도 규제하지만 사모 부동산 펀드도 규제하고 있다. 공모 펀드에 대해서는 설립 및 등록, 운용, 공시, 자격요건 등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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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를 적극 활용, 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특히 사모펀드와 REITs를 중심으로 부동산간접투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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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증권화 및 부동산서비스업의 제도적 육성 등 부동산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감정평가업, 중개업, 컨설팅업, 설계감리엔지니어링업 등 부동산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종간 겸업을 허용하며, 토지 등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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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169
가. 파생결합증권 관련 규정상의 문제 ……………………… 169
나. 파생결합증권세제의 문제점 ……………………… 170
Ⅷ. 개선방안 및 결론 ……………………… 174
1. ETF 과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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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세력의 불로소득
2. 참여정부의 개발독재 논리
3. 부동산의 편중현상
4. 양극화의 주범들이 뒤늦게 외치는 양극화 해소
Ⅳ. 부동산 시장 양극화의 해결방안과 과제
1.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
2. 투기이익 환수 및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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