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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액(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액)이 그 한도액이 된다.
② 임원퇴직금임원의 퇴직금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진다(法令 44 ③).ⅰ.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경우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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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퇴직직원에 대한 위로금지급 및 순직직원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보조를 위하여 복지기금을 운영한다.
② 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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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대법원, 1977.11.22. 선고, 77다1742 판결.
대법원,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
윤영신,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없는 경우 이사의 보수지급청구권」, 중앙법학,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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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수 있다. 현금및 퇴직연금외의 자산으로 지급 시에는 적법한 자산의 평가를 거치도록 한다.
단, 보험계약상의 권리의 경우 상속세및 증여세법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제9조【사망위로금】
임원의 사망위로금은 회사 재임 중 임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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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의 이용
1) 공개적 여론 조성
2) 소송(Litigation)
2. 회사규정의 이용
1) 이사의 선출과 운영방법 규제
2) 재무적 수단의 이용
3) 불가침 협상
4) 기타의 전술
5) 예방조치와 사후대책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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