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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 채권자는 약정기일에 채무자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기일에 잔금을 준비하여 약속한 장소에 나갔으나 채무자가 잔금수령을 거부하여 채권자는 잔금을 변제공탁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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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가. 의의 : 환매등기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환매의무자)에게 이전시킨 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면 소유권을 채무자(환매 권리자)에게로 다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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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가 된다.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일자와 상관없이 말소가 되지 않는 권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고등기다. - 예고등기는 인감을 위조하여 소유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거나 기타 그 등기권을 인정할 수 없을 때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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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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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건물의 멸실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23. 예고 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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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됨 ②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의 물권을 이전 받은 경우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제출해야 함 (2) 금지되는 명의신탁 ① 소유권의 명의신탁 ② 소유권이외의 부동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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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5건

등기를 해야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관할 구청(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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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접수 제1111호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1. 김우울은 피고2. 이비관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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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2,000원 17. 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이전등기 8,000원 나. 환매권변경, 말소등기 등 환매권 관련기타등기 8,000원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등기 8,000원 ※ 국민주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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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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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청구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이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종국적으로 귀속하고 손실자는 그 회복을 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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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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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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