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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을,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퇴원명령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36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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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통계현황집≫,서울: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하유정전상남홍현숙김진학, 2006, ≪정신질환자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분석≫.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연구보고서.
홍진표박수빈, 2010, “정신보건법의 입퇴원 규정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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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임시퇴원 조항은 소극적으로 환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7)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자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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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하시오.
1) 개정 정신건강보험법에 따른 새로운 입·퇴원제도 안착
2) 정신건강복지법상 입·퇴원제도 개선
3)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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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입원치료를 요하는 집단으로 규정한다면 11.6%인 105,000명에 달한다. 이는 주로 정신분열증과 심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인한 장애가 포함된다. 이들은 여러 번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한두 가지의 치료요법으로는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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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약물남용 청소년을 치료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약물남용 청소년들은 치료과정에 참여시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 후 약물사용 중단상태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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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담지도 못할 범죄들이 만연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의 작은 노력으로 당장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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