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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목차
[문 1]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사건개요
2. 사건쟁점
3. 민사소송의 구분
4. 매매대금 소송의 관련 사례 및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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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비송사건을 가리킨다.
1. 가사소송사건
가류 : 주로 무효사건 (친생자부존재재판등 )
나류 : 주로 취소사건, 재판상 이혼사건, 부의결정
다류 : 가류나 나류로 인해 손해배상 사건 , 원상회복 -> 순수민사소송과 일치
2. 가사비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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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공증을 받아둔다.
(10) 항고와 항소는 언제 어떻게 하나?
검찰에서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즉, 불기소처분) 1개월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재항소까지 할 수 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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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3. 시설과 구역
1)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기지 사용료 징수
2) 위험 무기반입 및 군사작적 및 훈련의 사전협의 및 통보 조항 신설
4. 환경
5. 노무
1) 간접고용제로 전환(제17조 제1항, 제2항)
2) 고용 안정 및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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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는 한국어와 영어로 2개의 정본을 작성하는 데, 해석상 상위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을 우선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양 정본을 동등하게 인정한다로 개정할 것. 이것은 어느 나라 협정에도 유례가 없음.
V. 맺는말
SOFA에 대한 미국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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