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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계 : 심의
인증심의는 자체점검보고서(10%), 기본사항확인서(10%), 현장관찰보고서(55%), 심의위원회의견서(25%)를 적용한다.
인증결과는 인증과 인증유보로 나뉘는데 인증유보는 2개월간 재점검 후 재 참여하여 1개월 내외로 재관찰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평가인증 이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평가인증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어린이집 점검이 아닌 범국가적인 미래의 경쟁력인 영유아의 잠재력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어린이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로 질적 수준 유지와 향상을 도모해야한다.
3. 유치원 평가제와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 비교
정보 지식기반 사회에서 인적 자원은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며, 영유아들은 가까운 미래에 국가 경쟁력의 주역이다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어떤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관리, 점검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UN에서 제시한 어린이 인권 선언의 주장인 좋은 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우수한 보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 보육의 전문성이 요구된바, 보육은 보육교사가 다양한 이론을 기반으로 보육현장의 상황과 개별 영유아에게 적절하게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구분
유치원 평가제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
목적
공통점
유아교육의 질 제고
보육시설의 질 제고
차이점
인증이 아닌 주제별 평가를 통해 실질적 개선을 유도
학교 자율성 및 교원 전문성 신장
정규학제 편입 대비한 유아교육책무성 등 유아공교육화 기반조성
유아교육 관리체제의 적정성 및 효율적 집행방안 마련
질 낮은 시설의 구조조정 토대마련
평가 주체
시도 및 지역교육청(지방분권적)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중앙집권적)
평가대상
규모
전국의 유치원 약 8,000여개
전국의 보육시설 28,000여개
성격
인가시설
신고 및 인가시설 혼재
근거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평가 내용
공통지표, 시도자체지표로 구분
공통지표 활용
평가 방법
3년 주기로 자체평가 및 방문평가
3년 주기로 자체평가 및 방문평가
결과 활용
우수유치원 재정지원 및 유아교육 개선 방안 수립
인증/불인증, 불인증 시설은 퇴출
척도개발 등
미정
평가인증사무국 수행
※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신고 설립된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적인 최소 질 보장 방안이나, ‘유치원 평가’는 정부인가시설에 대한 선의 경쟁을 유도하는 기제
4. 유치원 평가제와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 유보 통합시 평가 방향
1) 문제점
만 0~2세 영아를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 측이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의 유보통합 논의가 만 3~5세 공통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상관없이 동일 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이원화된 현재 시스템을 통합하자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서, 만 0~2세 보육을 담당하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통합까지 제대로 이뤄질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2) 개선방안
① 이용자인 영유아와 부모가 유보통합으로 피해보지 않도록 다양한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 지금처럼 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 24시간, 영아전담 등 어린이집에서 계속한 보육서비스가 지원되고 유지돼야 한다. 만약 유보통합이 만 0~5세까지 통합되면 영아전담유보통합기관, 유아전담유보통합기관, 만 0~5세까지 모두 전담하는 영유아통합기관으로 구분돼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돼야 한다. 유보통합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되든 적지 않은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질적 수준을 공통으로 관리하는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통합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만 0~5세 영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명확한 비전 수립 등이 충족돼야 한다.
② 교직원 자격 기준과 양성체계 통합 기준 마련
③ 유보통합 시 교직원 처우 개선
④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교육)비의 현실화 및 표준화
⑤ 유보통합 주관 부처 및 법안 개정으로 유보통합 실시될 때 계속적인 장학 요구
⑥ 유보통합에 있어서 재정의 효율성이 가장 필요하며 영유아와 부모의 행복을 최대화하기 위한 유보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함은 물론, 근무조건을 전폭적으로 향상시켜주는 다양한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
⑦ 통합연령이 만 0~5세로 통합된다면 만 0~2세는 영아전문기관, 만 3~5세는 유아전문기관으로 연령을 구분해 영아전문기관, 유아전문기관으로 시설에서 영아보육을 할 것인지, 유아보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게 해 무리한 경쟁을 하지 않고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전문기관으로 영유아와 학부모에게 바라는 수준에 맞는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해야 한다.
Ⅲ. 결 론
평가인증제도가 우리나라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증진시키는 매개가 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재조정하고 장기간의 검증기간을 거쳐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가인증 준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평가인증 지표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평가인증 사후관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iseoul.seoul.go.kr
2.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pi.or.kr
3. 황인숙 (2006).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관한 분석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전지현 (2008).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종사자의 인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조영자 (2006). 평가인증제에 관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식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이경채 (2003). 평가인증제에 관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식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이미숙(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평가인증제 이후 만족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