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같은 무역흑자는 단순히 교역불균형에 기인하기 보다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기업의 매입출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한국의 투자법인은 매입액의 38.5%를 한국에서 조달하여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확대시키는 반면 매출시 15.8%만 한국시장으로 내보내 한국의 수입을 유발하는 정도가 매우 낮음
매출입 구조를 근거로 1,180개 법인(투자액 49.3억 달러)이 유발하는 무역흑자를 산출하면 30.5억 달러※임
※63.8억 달러(한국에서의 매입액) - 33.3억 달러(한국으로의 매출액)
3. 전체 투자액으로 확대 추정하면 투자에 의한 흑자규모가 79.2억 달러로 증가하며, 이를 전체 무역흑자에서 차감한 『순교역수지』는 전체 교역액의 10%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51.5억 달러로 감소
한국통계 기준으로는 28.9억 달러로 흑자가 감소
4. 또한 한국 투자법인은 중국에서 연간 78.9만 명의 고용을 유발하고 제3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증대에도 기여
한국 투자법인의 고용유발인원(투자액 100만달러 당)은 미국에 비해 2배정도 많아 중국 경제에 투자액 이상의 기여를 하고 있음
5. 투자법인의 매출입 패턴을 기초로 현재의 무역흑자가 과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중국과의 통상협상에서 투자법인의 매출입 패턴을 기초로 현재의 무역흑자가 과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6. 경영환경개선이 시급하며 기업 내부적으로는 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긴요
중국에 진출한 법인들은 점차 중국내 원자재 소싱비율을 높이고 있어 한국의 대중국 원자재 수출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경영환경개선이 시급하며 기업 내부적으로는 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긴요
S사와 H사는 새로운 원부자재 공장의 건설을 통해 원자재 조달의 현지화를 도모, 물류비와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음
7. 매출수익에서 제3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향후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 제조업체의 수출의존도(수출액/판매)는 1.75(평균 1)로 미국(0.83%)의 2배이며 경쟁국인 대만(1.38)이나 홍콩(0.90)보다도 높음〔자료 : 중국 국무원연구발전중심〕
8. 또한, 인력에 지나치게 높게 의존하는 생산방식은 향후 임금이 급하게 상승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화 등 대체투자가 필요
한국 업체는 미국과 일본업체와 비교할 때 1.5배 이상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음
9. 대중국 투자효과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해외투자 및 기업내 무역정보에 대한 통계체제 재정비가 시급
1) 해외투자
사후관리 강화와 현지 실사를 통해 한중간 통계차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 기업내 무역
미국 등 선진국처럼 무역통계 세부항목으로 ‘기업내 무역’을 신설하여 모기업과 해외법인간 교역통계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y
Ⅸ. 결론
중국의 회계개혁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이후 정치적 발전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三起兩伏’의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중국의 회계개혁은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중국 경제체제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회계제도의 개혁을 의미하며, 93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기업회계준칙》, 《기업재무통칙》 및 13개 업종별 재무회계제도를 지칭한다.
한편 2단계 회계개혁은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초로 WTO 가입과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국제화와 관련되며, 이전까지 제정실시된 회계제도를 통일시킨 국가통일회계제도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회계개혁에 속한다. 이후 중국은 WTO가입과 동시에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거의 일치시켜 자본시장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확대시킬 예정이다.
중국 회계제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GAAP개념에서 벗어난 《회계법》을 중심으로 한 회계법률, 행정법규, 회계규칙으로 구성된 법률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징을 그대로 회계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현재 기업회계제도의 법규체계를 종단면으로 분석을 하면 회계법률, 회계행정법규와 회계규칙의 세 계층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첫째 계층은 회계법률로서 회계법을 가리킨다. 회계법은 중국 회계업무의 기본법으로서 회계공작에 종사하거나 기타 각종 회계법규의 제정근거가 된다. 회계법에는 회계공작의 기본목적, 회계관리권한, 회계책임주체, 회계핵산 및 회계감독의 기본요구, 회계인원과 회계기구의 직책 및 권한, 회계법률책임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둘째 계층은 회계행정법규로서 국무원에서 제정되는 유관 회계업무규범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총회계사조례》, 《회계전업직무시행조례》, 《기업재무회계보고조례》 등이 있다.
셋째 계층은 국가통일회계제도로서 《회계법》의 권한을 위임받아 재정부에서 제정하는 유관 회계공작 규범으로 《기업회계준칙》, 《기업회계제도》, 《업종별회계제도》 등이 있다. 1993년 발표된 《기업회계준칙》은 재정부 장령 형식으로 공표 되었으며 유관 행정법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기업회계준칙체계의 기초계층을 구성함으로써 통상적으로 부문 규칙으로 본다.
이렇게 다양한 제도, 준칙, 규정들 중에서 기업에게 적합한 회계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제도의 적용여부 결정, 장부체계 및 회계방법의 선택, 준칙 및 제도에 대한 보충규정이나 임시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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