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위해 사회정책의 스킬 향상이 요구된다.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 여러 사회문제에 대응하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10) 재정·금융 정책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장률의 둔화, 사회복지비 지출증가 등에 대비하여 재정수지의 균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세제를 개선하여 세입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의 공급 변화, 상품·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비하여 실버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장기·안정적인 금융상품 수요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자본시장의 안전성·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회계제도의 선진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기금 운용개선 등을 통해 장기금융 수요를 확충하고 시장안정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성락, 「저출산고령사회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 나라경제 2004년 3월호
Ⅲ. 결론
이제 이러한 출산율 저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정부차원에서의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됨은 물론, 다가오는 고령인구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그저 근시안적인 미봉책 행정으로 현실의 이익 만에 급급해서 멀리 미래의 숲을 바라보지 못하는 실 정책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죽하면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겠는가? 그 다급한 마음만은 알겠으나 빈 독에 물붓기로 생각된다.
놀고 있는 여성과 노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고령화에 따른 노인 부양 문제와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의 성장저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감소로 인해 노령화 사회는 불가피한 사항이 되버렸다. 이러한 노령화 사회에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노령 지식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노동인구의 1인당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회복지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식과 경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세를 넘어서면 현장에서 멀어져 여가생활을 하거나 사회복지의 수혜세대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노령인구, 특히 노인 지식근로자와 새로운 작업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 전통적 기준의 은퇴연령을 넘어선 지식근로자를 유인하고 보유하는 데 성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이게 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조직은 엄청난 경쟁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족의 노인 부양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노령자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인구의 절대규모의 축소와 노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양적질적 변화는 한국을 늙어가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노령화는 국민 개개인의 질적 변화와 정부 및 사회의 적절한 대처를 통하여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젊음은 물리적, 육체적인 것인 동시에 정신적인 것이기도 하다. 특히, 미래의 지식정보화 시대는 열정을 가지고 정신적 젊음을 구가하는 사람들의 시대이다.
끝으로 경제적 문제 외에 사회문화적 이질감 해소는 더욱 시급한 과제다. 성차별 요인 제거와 평등사회 구현 등 더욱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젊은 층이 출산장려 정책에 쉽게 동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출산억제를 한 이유는 정부의 출산억제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비와 경쟁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출산 억제를 통해 생활 경쟁력을 유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출산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교육제도의 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으면 인구감소는 한동안 불가피한 일이다.
모든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체인 나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 거대한 공룡현상으로 작용하는지 모른다.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작은 욕심의 연결 고리를 풀어야 전제적으로 공룡이 되어버린 저출산 노령화의 거대한 연결고리도 풀린다고 생각한다. 눈을 부릅뜨고 이 거대한 지나친 과열 경쟁 속에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려고 하는 과욕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부터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된다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건전한 사회 속에서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풍요롭게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해결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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