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
서비스 범위
현물급여 제공을 원칙(현금급여는 제한적으로)
수발급여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기타 급여
본인부담
수발시설 이용비용의 20%, 기초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 10%를 부담
시행시기
2008년 7월 1일
4. 법(안)의 논쟁점
1) ‘노인수발보장’ 법률 명칭
모든 국민을 그 가입자로 하고 있고, 수급권자도 ‘65세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64세 이하인 국민들 중에서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으로 한정짓는 법률 명칭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65세 이하의 노인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 등 장기적으로는 포함할 대상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수발보장법’이나 ‘국민요양보장법’ 등으로 법률 명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본인부담 비율
장기간의 서비스를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도가 논의되던 2003년에서는 본인부담ㅁ 수준이 10% 였으나 법안에서는 후퇴하여 본인부담률을 20%을 상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일본처럼 20%에서 10%로 인하해야 하고, 차상위계층도 보험료부담액수가 적고 서비스 이용료부담이 비록 10%라 할지라도 그 부담능력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본인부담 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3) 정부책임 후퇴
제도가 논의되는 단계에서는 정부의 조세부담을 50%로 하였으나, 법안에서는 30~40% 수준을 언급하고 있고, 이는 보험의 도입을 통해 정부의 요양보장의 책임을 가입자에게 전가시키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5)
4) 관리운영의 일원화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의 신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역할 분리로 인해 관리운영비의 낭비, 업무의 비효율성, 비통합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별도 조직의 신설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자격관리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수발등급판정, 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폭증하는 노인의료복지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초기 시행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Ⅳ. 나오며
세계 어느 국가의 속도를 넘어선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가족 내에서의 요양보호 시스템의 한계 등은 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와 결과가 2005년에 결실을 맺으려고 하고 있다. 한국의 요양보장제도는 독일과 일본의 사회보험방식을 모델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노인수발보장법(안)’은 독일과 일본의 모델에 비해 보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애초의 논의에서 일부 후퇴한 것도 사실이다.
요양보장 관련 서비스가 지역별로 확대된다면 요양보장 서비스를 위한 지방비의 부담도 확대되어간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역별 차등지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또한 요양시설 확충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노인요양시설 신축 비용도 지방정부의 기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로 인해 결국 제도 시행시기가 2008년으로 늦추어졌고, 이런 추세라면 법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의 ‘노인수발보장법(안)’은 이웃의 일본의 개호보험을 상당부분 참고를 하고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도 올해로 5년을 맞이하면서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평가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요양보장제도에 대한 평가와 논의를 참고로 하는 것이 2008년 제도시행을 앞두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제도가 성공적인 평가를 받더라도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적절한 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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