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었으며, 정년 후 늘어난 고용기간의 인건비 배분방안의 하나로서 임금피크제가 운용되고 있다.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시행되는 시기부터 \'고령자 고용확대제도\'와 \'임금피크제\'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년후의 고용을 원하는 \'희망자 전원\'에게 \'고령자 고용확대제도\'를 적용/운영하는 기업은 24.8%에 불과하며, 회사의 기준이나 필요성에 따라 \'대상자를 한정\'하는 기업이 72.1%에 있다. 대기업 일수록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비율이 낮으며,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대상자를 한정\'하는 경우에도 시험 등을 통하여 선발하는 기업이 많다. 이에 대하여, \'재고용\'이나 \'고용연장\'제도가 아니라 \'신규채용\'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고령자 고용확대제도\'와 \'임금피크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희망자 전원\'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고령자에게 적합한 \'업무의 개발\'과 \'일자리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노조측은, 고령자 고용확대제도를 희망자 전원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하여 정년이후의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사항을 취업규정에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정부 지원과 정책상의 유의점
일본정부는 10년 전부터 고령화사회에 따른 문제를 정책적으로 대비하여 왔다. 1995년 \'고령사회대책기본법\', 1999년 \'고령자고용안정법\', 2006년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등의 관련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연장의 정착을 위하여, 고령자의 임금에 대한 조성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성금은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측에 지급하는 \'계속고용정착촉진조성금\'과 고령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고연령고용계속급부금\'의 두 가지가 있다.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의 조성금은,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적은 고령자를 기업측이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젊은층의 고용기회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
- 대체효과 : 청장년층 노동자가 고령 노동자에 대체(代替) 된다.
-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는 조성금 제도의 시행에는 신중을 기해야 만 한다. 예를 들어, 청년 노동자의 고용촉진정책과 병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조성금과 같이 특정 노동계층의 고용을 촉지하기 위한 조성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수익과 생산성이 향상하여 경기가 호전되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하여, 산업별/기업별로 정년이후의 고령자를 일정비율 고용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규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 고용을 강제적으로 확보함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파급효과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정책결정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Ⅷ. 결론
인구의 고령화는 인구구조상 노령인구의 높은 비중과 절대수의 증가현상으로 설명되지만 이와 관련한 사회·경제적인 의미는 노인 부양과 노인 생활에 관심을 갖게되는 것이다. 사망력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신장은 단기간내에 인구구조에 영향은 줄 수 없지만 뒤따르는 출산력감소가 유년인구층의 비중을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노년인구비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인구전환의 초기단계에서 사망력의 감소는 영아사망률의 현저한 개선이 인구구조 변화에 기여하게 될 뿐 노령인구의 수명신장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인구구조는 피라밋 전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뒤따르는 출산력의 감소가 유년인구층의 비중을 감소시키면서 노인인구비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어 인구구조의 노화가 시작된다. 이처럼 인구현상은 단기간에 인구구조를 뒤바꾸어 놓을 수는 없지만 출산력 및 사망력 및 사망력변화의 복합작용으로 노령화를 진전시키면서 노령사회의 특징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
사우비(Alfred Sauvy:1954)의 경험적 논거에서는 인구의 고령화는 사망력의 저하나 출산력과 사망력이 병행해서 감소하기보다도 출산력의 저하에서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것은 복합성을 갖는 인구변동에서 사망력의 저하는 수명연장의 효과뿐만 아니라 연소층에서 영유아사망력이 개선되므로 인구구조상 연소인구의 비율을 감소시킬 수 없는 대신 출산력의 저하는 연소인구층의 비율을 줄이는데서 오는 상대적인 효과라 하겠다. 이러한 점은 서구의 근대화과정에서도 간파되는 인구현상으로 사망력의 저하 이후 출산력의 저하가 노령화에 주요 요인이 되었음을 고려하면 최근 개발도상국의 성공적인 출산조절은 이들 국가에서도 점차 인구의 고령화를 쉽게 예상을 할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인구의 고령화는 한 인구집단에서 평균수명 또는 중위연령의 상승이나 총 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됨을 뜻한다. 그러나 인간의 일생중 언제부터를 노인으로 간주하느냐 하는 점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고대 중국의 학자들은 70세부터를 노인으로 보았고 서구의 피타고라스(Pythagoras)는 60세부터를, 그리고 루브너(Rubner)는 50세부터를 노년기로 보았으나 우리나라에서는 60세부터 환갑을 기점으로 노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어떻든 노인은 늙은사람, 즉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사회·생물학적인 측면에서 衰退期에 있는 대상이 분명하며, 자활능력의 상실기에서 부양과 보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기서 노인 부양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또는 보건의료적인 포괄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인구학에서 60세 또는 65세 이상의 인구와 15세 미만의 연소인구를 피부양 인구로 지칭하고 있음은 이들이 경제적 재생산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민정(2011), 일본 고령자들을 위한 웰빙 동향, KOTRA
- 김옥태(1998), 일본 고령자의 여가의식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응용과학연구소
- 모지환(2003), 일본 고령자복지서비스의 정책동향과 구조변화,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오영란(2011), 한국과 일본의 고령자 고용의 현상과 과제, 부산외국어대학교
- 이승길(2006), 일본의 고령자고용과 기업의 인사관리, 한국사회법학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0), 일본 고령자·장애자의 정보통신 이용 지원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