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억원 규모의 A사는 중견 종합건설업체다. 그런데 이 회사는 얼마 전 15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날 뻔했다. 다급해진 경영진들은 부동산과 지방에 건설 중인 리조트 부지를 담보로 은행과 제2금융권을 쫓아다녀 봤지만 허사였다. 결국 리조트 부지에 주식까지 담보로 제공하고서야 사채시장에서 겨우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A사 사장은 “최악의 경우 경영권이라도 내놓겠다는 각오로 사채를 썼다”고 말했다.
서울 명동의 사채 시장에는 요즘 급전을 마련하려 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고한다. 대기업도 1억원 이상은 안 빌려줄 정도로 유동성이 경색을 빚다 보니 중소기업까지 돈을 빌려 쓰기는 ‘하늘의 별 따기’란 얘기다. 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어느 기업은 언제가 고비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 같은 중소기업들의 돈 가뭄 해소를 위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시중 은행장들에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패스트 트랙’은 한마디로 중소기업 신속 지원방안이다. 돈줄이 막힌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쉽고도 빠르게 대출해주라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종합대책에서도 나타난다. 정부는 신용보증공급 확대, 대출만기 연장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 등의 흑자도산 방지를 1차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을 총동원해 중소기업의 필요자금 1조3000억원을 신규 출자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에 5000억원 가량을 추가 출연해 총 보증공급 규모를 6조원 정도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지원 금액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신보와 기보의 보증 규모는 42조원에서 48조원, 지역신보는 7조1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예산도 준비됐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 규모를 올 7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8조5000억원으로 1조원 가량 상향키로 했다. 환보험 대출 및 수출자금의 보증 한도도 1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무려 3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에 대한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은행 해외채무 지급보증에 따른 사후조치 이행 약정을 통해 우량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확대 운용되며 창업지원, 교육 및 컨설팅, 폐업 자영업자 전업자금 지원 등 창업에서 재기에 이르는 전 영역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도 도모하게 된다.
중소기업들의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한 작업도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청년 취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청년 인턴제’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상인원이 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나며, 임금은 1년간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맞춤형 교육 및 현장 연수를 제공하고 해당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인력채용패키지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현행 3만3000명에서 앞으로는 1만7000명이 늘어난5만명으로 증가한다.
서민경제측면에서도 적잖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고유가ㆍ고원자재가가 물가인상을 부추기더니 주식시장의 찬바람은 투자자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고환율과 고이자도 문제다. 자식들을 외국에 보낸 기러기 가족들은 올라가는 환율에 망연자실한 상태다. 또 담보대출로 주택을 마련한 서민들은 금리 인상의 여파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우선 가계대출 금리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1000억원 가량의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를 이끌어 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 고정 금리형 모기지론의 공급은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작업에도 본격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영세자영업자 등 소규모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의 결정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카드사별로 자체 운용 중인 원가산정표준안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가 결정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사정이 많이 어려운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에도 정부가 나선다.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복지재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실업급여와 훈련 중 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의 대부가 강화된다. 현재 월70여만원-13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는 103만여명 수준. 하지만 기준이 확대되면 약 9만4000명이 늘어난 112만6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새롭게 마련되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90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긴급 복지 지원 방안도 다양해진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대상자는 157만6000명에서 158만6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이들에게는 긴급복지나 식량, 의료 등의 지원이 늘어난다.
이 밖에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이 강구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근로장학금 대상은 3만2000명에서 18만1000명으로 무려 6배가 늘어난다.
우리같은 대학생과 관련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도 정부가 일부 부담한다. 소득 기준 하위 20% 이하 계층에 속한 학생이 받은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전액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것. 또 소득 하위 30-50%에 속한 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중 연 4%는 정부가 부담키로 했다.
국내실물 경제는 이미 위기의 수준 들어섰다. 자칫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실물경제 대책을 통해 실물경제가 회복되어 다같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