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6개 종금사에 대해 일차적으로 인가취소를 명령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자기자본비율 충족시한을 4%,8%로 각각 부여하였다. 이러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1997년 말까지 인가취소, 합병 등으로 정리되었다.
셋째,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였다.
넷째, 금융기관 건전성규제를 강화하였다. 일반은행에 대해서는 1998년 3월말까지 대손충당금, 유가증권 평가손충당금을 100% 적립한 후 6개월 ~ 2년 이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투자신탁 등 모든 금융기관의 有價證券 평가손 및 부실채권 대손충당금을 1998년 회계연도부터는 100% 적립토록 하였다. 이 외에도 건전성규제를 특수은행과 개발은행으로까지 단계적으로 擴大하고, 현물과 선물 포지션에 대한 종합한도관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건전성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였다.
다섯째,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하였다. 다각화되어 있던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통합하여 통합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고 예금보험기금 재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기능을 강화하였다.
여섯째, 금융기관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일반은행의 여신건전성 통계공표제도를 강화하는 등 經營公示제도를 강화하고,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기관에 의한 감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특수은행과 개발은행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會計기관과 鑑査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시가회계주의를 도입하는 등 회계기준을 강화하였다.
Ⅴ.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기업금융은 초기에 축적된 자본이 미미한 가운데 성장 위주의 경제개발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주로 외부자금에 의존하게 되었고, 외부자금가운데서도 주식시장의 미발달로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보다는 부채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장기금융시장의 미발달로 금융은 점차 단기화되어 만기불일치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어음거래의 비중이 높아서 연쇄부도 가능성 등 금융의 불안정성도 높았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나라 기업금융구조는 輸出단가하락, 수요감소 등 작은 외부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도 기업의 連鎖不到가 발생하고 그 결과 금융부문의 부실여신이 증가하게 되는 등 금융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한 구조였다고 하겠다. 앞으로 과도한 외부금융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자본 조달여건의 개선과 부채금융 축소유도, 금융의 短期化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장기금융의 활성화유도와 어음거래제도의 개선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이러한 취약한 기업금융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종선 · 김종오 ,『금융제도론』,학현사, 2001.
2. 오정근, 『금융위기와 금융통화정책』, 다산출판사, 2000.
3. 김상로, "우리 나라의 금융위기와 정책과제",「산은조사월보」1998.
4. 한국 금융 연구원 자료,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경제 ", 20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