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원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게다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자녀학비 및 양육비지원, 상담 등을 위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에서도 그 지원 금액이 너무 낮은 문제점이 있다. 자녀학비의 경우, 현재 초중고 자녀에 대한 입학료 및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아동의 사설학원이나 과외, 예능학원 등 다양한 자녀들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교육비용 또는 대학에 진학한 자녀의 경우 대학등록비 및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에는 턱 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아동양육비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만 10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5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는 아동이 필요로 하는 식료품이나 용품을 구매하기에는 불충분한 수준이다.
이에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위한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교육비를 입학료 및 수업료 수준에서 급식비, 교재비까지 포함하여 지원 확대하여야 하며, 대학자녀를 위한 학자금융자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하며, 아동 양육비 수준을 현실 수준에 맞게 상향조정하거나 혹은 아동 수당을 비롯한 양육을 지원하는 금전적 지원대책의 마련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시설보호의 경우 입소기간인 3년은 대부분의 한부모가족이 자립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기간이라는 것이다. 또한 모자보호시설이 전국에 41개밖에 되지 않으며, 부자가정의 경우는 부자보호시설이 전국에 1개소에 불과해 모 부자시설의 확대가 시급하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정책은 지역에 따라 입주를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보증금의 부담으로 입주를 꺼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군 단위 지역에는 이러한 주택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한부모가족의 자립의욕을 성취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지원책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부족인데, 이는 직업훈련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생계비 수준이 너무 낮아 생계가 어려워 직업훈련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직종이 대부분 단순한 것들이어서 직업훈련 만족도가 높지 않고,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직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및 자금액을 대여해 주는 복지자금 대여정책 또한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비스 신청을 꺼려한다는 것이다. 이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취업 및 자립자활의 고취를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의 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이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 가정의 생계를 보조해 줄 직업훈련수당 등의 제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복지자금 대여 시 연대보증인을 신용보증인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생활환경이나 조건의 상이함으로 발생하는 문제, 요구되어 지는 서비스나 욕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률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차별화된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진달체계의 문제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 에 맞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 이 요구된다. 현행의 전달체계는 중앙부서의 사업지침 시달 및 예산배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현행의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 최일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읍 면 동의 담당공무원의 타 업무와의 중복수행에 따른 업무과다, 전문성 부족으로 서비스제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간에, 그리고 민간 전달체계 상호 간에 협조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중복 등 비효율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민간 전달체계의 경우 정부보조금의 수준이 열악하여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활지도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최저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부자복지시설은 전국에 1개소에 불과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자복지시설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가구 수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실제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여성복지관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서비스 내용이 한부모가족복지 지원에 관한 상담 및 안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한부모가정지원 전문기관 또는 협의회 등을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복지기관간 연계 및 협력기구로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지역사회복지자원과 서비스를 연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정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한부모가정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시설직원들의 대우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4) 재원의 문제
저소득 한부모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추가 재정이 다른 공공부조 예산의 전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재정 지원이 요청된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국고 지원금 95%, 법인 자부담 5%)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생계보호 및 관리운영비가 생활인 1인당 연간소요경비에 생활인 수를 곱하여 정해지는데 생활인 1인당 소요경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복지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생활인 1인당 소요경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한정된 정부예산만으로는 필요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원의 동원은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