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시감사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중요한 재무관련 사항을 감사인에게 통보하여 감사인이 항상 기업의 중요한 변화를 인지하고 검토하여 감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 감사 보수의 인상을 통한 감사의 충실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2001년 2월 1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99년 전문가 보수 자율화 조치 이후에 감사보수는 감사인 간의 치열한 수임 경쟁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이전보다 8.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 나라의 감사보수 수준은 1/4내지 1/10에 불과하다. 안진, “분식회계에 대한 감사대책 및 제도적 보완”, 공인회계사, 2001.09. P.120.
이러한 낮은 보수로 인해 감사인력과 시간이 충분히 못하게 되고 결국 감사의 품질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등 외부감사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여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적정한 감사보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보수 결정의 관행이 합리화 되어 감사위험이 큰 경우 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감사의 충실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 분식회계에 관한 사회적 통제환경 조성
분식회계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채권자 등의 역할도 중요하며 특히, 분식회계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화는 많은 공적자금의 투입을 촉발하기 때문에 특별히 강력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분식회계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횟수와 정도에 따라 여신회수, 대출심사시 범칙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식회계로 인한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의 감시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분식회계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 시장기능에 의해 불이익을 받도록 적극 유도하고, 자발적으로 회계투명성 제고 의지를 보여준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처벌위주의 풍토보다는 자발적인 분위기를 고양하여 투명하고 정직한 평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식을 확산시켜 선진공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한다.
5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분식회계의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근절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분식회계 사건은 단순히 오늘과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를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그 안의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든다. 옛말에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이 있다. 일부 우리 기업의 모습들이 이러하다. 속은 부실하게 운영되고 겉만 번지르하게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 우린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며,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까? 문제를 깊이 이해하기 전에는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의 신뢰는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 없이 윤리적인 의식을 무시하고, 시장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면 결국 작은 이윤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을 망하게 하고, 그로 인해 기업에 의지했던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어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대해 투자자들과 금융시장이 이를 감시하여 분식회계가 적발이 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회사가 파산하게 된다는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분식회계는 곧 파산이라는 시장원리를 인식시켜야 한다. 결국에는 회사가 문을 닫을 수 도 있다는 인식과 경각심을 해당 경영진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의 공고한 신뢰관계 형성이 계속기업의 전제이다. 이러한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제공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경영자는 인식하고 무엇보다 책임경영, 투명경영, 윤리경영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회사 경영진과 공인회계사의 기업윤리를 강화하고, 내부회계통제제도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기업의 대외신뢰도를 회복하고 경제회생을 도모하여야 한다. 경제 효율성을 높여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기업은 책임지는 경영, 투명한 경영, 신뢰받는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글로벌 시대에 국제 사회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온 국민이 관심과 참여로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상기, “분식회계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희대산업정보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4. 06.
황석관, “분식회계의 실태 및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08.
이병복, “우리나라 기업의 분식회계 실태 및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06.
최형근, “분식회계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02.
안 진, “분식회계에 대한 감사대책 및 제도적 보완”, 공인회계사, 2001. 09.
홍훈기, “해외기업의 분식회계 동향과 국내기업의 대응과제”, 대구은행경제리뷰, 2002.
문병선, “엔론 분식회계 수단은 ‘유령회사’”, 머니투데이, 2002-02-03.
최수미, “회계부실의 7가지 유혹”, LG주간경제, 2002-02-27.
강종구, “SEC 회계법인 KPMG에 소송 제기”, edaily, 2003-01-30.
송경재, “타이코 ‘제2의 엔론 되나’ 뉴욕증시 부실회계 공포‘”, 파이낸셜뉴스,
2002-01-30.
“감가상각비 축소기업주의”, 매일경제, 2002-03-13.
“상장사 감사보수총액 극히 미미”, 머니투데이, 2002-05-26.
“위험한줄 알면서도 왜 뇌물을 받을까요”, 조선일보, 2007-04-12.
“금감원, “분식회계 용서 않는다” 세계파이낸스, 2012-05-31.
http://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