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데도 불구,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이 미약한데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한 실버타운 건설이나 노인생활용품 생산 등 실버산업은 아직도 노인수요층이 적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 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전략적으로 실버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고령화는 누구나 경험하는 삶의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노인복지는 모든 사람이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보편성을 특징으로 한다. 지금의 노인세대는 우리나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었다. 노인문제는 산업화·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생겨난 시대적 산물이다. 또한 사회변화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노인이 담당해 왔던 기능과 역할의 상실에 따른 문제이다. 따라서 노인 연령층의 어려움은 우리세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의 사회변화는 우리사회의 고령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빈곤, 건강 약화 및 역할 상실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사회의 고령사회 준비는 서구사회와 비교할 때 그 기반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정착되지 못하여 산업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현 노인세대들이 소득보장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고령사회는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고령화는 단순히 빈곤, 질병 고독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다.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무거운 과제이며, 모두가 경험하는 보편성의 문제이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노인을 지속적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연계돼야 한다. 이것이 고령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인권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수준의 노인인권 국가실천계획(NAP)을 마련하여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을 확립하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인권 정책은 시니어 시티즌(senior citizen)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우리사회의 정신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안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이 계획안이 우리사회의 고령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을 부탁한다. 노인인권 국가실천계획(NAP)은 보다 낳은 사회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