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확충
- 재가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시설보호는 최소화(재가 80%, 시설 20%)
- 시설충족률을 2007년까지 75%수준으로 제고
- 전문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전문시설 확충 지원
- 유료요양시설 건립 등 민간의 참여 확대방안 강구
3). 용구 용품 분야의 과제
-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국내의 IT, BT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전기?전자 및
생체공학 등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 하여 차세대전략산업으로 육성 추진
- 수입대체효과가 크고, 수출상품화 가능성이 큰 분야를 집중 육성
- 노인용품 생산 활성화를 위한 산업체 지원
- 실버용품 품질향상 및 수요기반 마련을 위해 실버창업 지원
- 실버용품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검토
- 노인용품 표준화 및 인증제 추진
- 노인의 체형에 맞는 표준화 규격을 제정하여 KS규격제품을 확대 보급하고,
안전성이 인정된 제품의 실버마크제도를 시행하여 품질을 보증하는 방안 추진
* 현행 KS규격은 1개 제품(고정형 휠체어리프트)에 불과
- 실버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 지원 등 R&D 지원 강화
- 노인신체기능증진 및 노인생활지원 핵심기술개발 지원
- 인공지능컨셉을 도입한 인공 노인지원시스템 개발 등
- 노인의 용품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유통시장 활성화 유도
- 노인용품 전시회 및 박람회 등 개최로 복지용품에 대한 수요창출
- 노인용품의 렌탈서비스 사업 활성화 및 요양보장제도의 보험 급여 항목 포함
- 실버용품 산업집적단지 조성 추진
-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실버용품 분야별로
산업집적단지를 조성 추진
* 현재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원주의료기기산업단지” 및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를
조성 추진(산자부)
4). 금융 보험 분야의 과제
- 저금리에 대응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서비스 대행업 활성화 필요
-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개발 지원 및 개인별 취향에 적합한 연금지급방식 개발 유도
- 지역모기지상품 활성화
- 가입대상, 담보주택의 범위, 대출규모, 대출약정기간, 대출금의 지급방식 등을
다양화한 상품개발
- 가입자와 금융기관간 위험을 분산하는 보증방안 및 다양한 지원 등
5). 재가 복지 서비스 분야의 과제
- 재가노인의 간병수발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 방문간호, 의료용품 공급, 건강상담, 쇼핑대행 및 가사지원서비스 등 활성화 추진
- 민간주도 방문간호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정
봉사원 파견시설의 사업 초기 시설지원비 등 지원방안 검토
- 민간 재가복지서비스 공급확대 및 질적 수준제고 등 민간참여 활성화방안 강구
- 요양시설 이용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등 요양보호 재가노인 가족 지원 강화
- 간병수발인력 양성 및 파견사업 활성화
- 재가 및 요양시설보호노인을 관리하기 위한 간병?수발인력(가칭 요양보호사) 양성
- 재가복지서비스의 노인요양보험급여 실시로 잠재적 수요 창출
* 복지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탈시설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가복지 서비스에 보험급여를 실시
6). 여가 정보 분야의 과제
-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여가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지원
- 노인대상 레저, 관광, 노인호스텔, 노인대학 및 노인문화센터 등 건립 활성화를 위
한 민간자본의 투자 유인
- 노인의 자연체험, 문화답사여행 참여 등 여행상품 개발
- 노인욕구에 부응하는 노인평생교육 활성화
- 각종 노인 단체, NGO부설, 평생교육 시설 등에 노인교육과정 개설 확대
- 실버산업 DB구축사업
- 각종 이용시설 및 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6. 결 론
생활수준 향상과 과학의 발달이 우리에게 ‘고령화’라는 새로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세계 유수의 전문가들도 고령화 문제가 ‘서서히 다가오는 빙산’처럼 우리에게 거대한 재앙을 불러오는 암초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고령화를 미리 경험한 일본이나 유럽국가들 보다 훨씬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더욱이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오명(?)까지 가세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은 사회·경제 등 전반적인 분야에 영향을 미쳐 우리의 미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저축률 감소, 의료비 부담 증가,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 부담 가중, 경제성장률 둔화 등 실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부정적 요소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수단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생물학적 노화나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를 보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민간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의 정신·육체적 기능 유지와 향상, 편익 증진, 안전 도모를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 공공성과 민간의 시장성 조화를 통해 고령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보다 우아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고령층 증가와 더불어 이에 따른 연금,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노인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돼 실버산업은 활성화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은 충분하다.
더욱이 베이비 붐 세대(55~63년생)는 높은 교육과 경제 수준, 구매력, 서구적 가치관 등으로 현재의 노년층과 차별화된 소비양태를 보이며 앞으로 소비 주도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강점을 살려 노인복지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한다면 고령층의 수혜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에 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가 노인복지산업의 발전비전과 강력한 시책을 모티브로 제시하면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면 노인복지산업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양옥남, 2006, 노인복지론, 공동체
모선희, 2006, 현대노인복지론, 학지사
이인수, 2005, 노인주거복지와 실버산업 , 일진사
현외성 외 4명, 2000, 한국노인복지학강론, 유풍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 『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대한실버산업협회, http://www.kasi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