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수정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러한 법 제정과 수정에 있어서 낙태법은 의료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목이므로 법조인의 손에만 맡겨지는 것은 합당치 않고 의사들의 합의를 전적으로 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조인도, 의료인도, 법을 올바로 다듬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뜻 있는 분들의 법 투쟁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⑦교육
낙태가 보편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지라면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교육이다. 학교나 사회단체나 교회를 통해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낙태란 눈에 띄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이는 교육’이 큰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교육을통해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하는 방법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 또한 강간을 당했다하더라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⑧언론-TV 의 활약
현대의 정보매체로서 TV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 없다면, 그리고 이 나라가 도덕의 의지를 가진 국가라면 TV를 통해 낙태의 실상이 소개되어야 한다. 아주 가끔씩 낙태문제가 TV를 통해 다루어진 적이 있으나 문제를 제시한 선에 머물 뿐 시청자들을 교육시키지는 못했다.
⑨입양 예약제
- 마치며
낙태에 대한 나의 견해
처음 이 발표를 하려던 나의 목적은 이 발표를 통하여 낙태가 어떤것인지 정확하게 알리고 한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낙태를 반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낙태에 관해 알아보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재해 있었다. 그래서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역시도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또한 그들이 낙태를 찬성하는 이유에 나는 내 나름대로 반박할 논거가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태를 살인으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필요악이라 여기고 있었으며,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일임에도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지 않거나 대비책을 마련할 생각조차하지 않았다. 난 정말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우리 사회의 낙태 대부분이 기혼여성에게서 피임실패로 일어나고 있다. 난 그들이 보다 안전하면서 확실한 피임방법을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자녀계획이 없다면 남편쪽에서 영구불임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남자들은 아직도 권위주의적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떠오른 미혼모문제만 보더라도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고 있는 여성에게 모든 책임과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들이 혼자 아이를 만든것도 아닌데 말이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의 아빠는 모두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현대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전에는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것이 이제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왜 원치않는 아이를 미리 예방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기 때문인거 같다.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원치 않는 임신은 예방하여 우리의 무지가 한 생명을 죽이는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나는 개인적으로 성폭행으로 임신을 당한 경우 역시 그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만약 사고를 당한후에 바로 병원을 찾는다면, 수정이 되기전에 또는 태아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다 갖추기 전에 임신을 막을 수 있고 또한 그래야만 자신도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외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모의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바로 낙태를 하기 보다는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선호사상으로 많은 태아가 죽는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낡은 인습은 버리고 기본적이면서도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가치중에 하나가 여성운동에서 낙태를 찬성하고 그것이 마치 여성의 해방인냥 생각하는 태도이다. 정말 남자와 관계없이 여성자신이 존엄하고 가치있는 존재라면 그 남자만의 아이가 아니고 여성 자신의 아이이기도한 태아를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을까?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도 양육의 공동책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낙태를 통해 자유를 찾는 것이 내가 보기에 그것은 자유가 아닌 도피로 보인다.
태아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보다 약할뿐이지 인간이 아닌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가진 신체기관을 다 가지고 있고 그 기관들이 기능하며, 감정도 느낀다. 그런 태아를 우리의 편의대로 만들고 죽이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 그 태아도 하나의 개인인데 누가 우리에게 태아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지 궁금하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생명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죄이기 때문이다.
낙태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우리중 대부분이 앞으로 이것으로 고민하게 될 것이고 우리중의 일부는 낙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낙태와 그에 대한 예방, 또한 낙태를 통해 우리가 가질 수도 있을 고통에 대해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하고 만약 그런일이 생긴다면 올바를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낙태문제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듯이 위에 대책부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정부,사회각부문, 가정, 개개인 모두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우리사회에서 낙태가 감소되고 나아가 세계에서 낙태가 없어지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 문헌
신동운,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이성혜, 성교육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성지식 및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김지영, 한국 기혼 여성의 낙태 특수성에 대한 고찰,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이숙경, 미혼여성의 성에 관한 연구(낙태행위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1993
이인숙, 낙태죄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법학대학원, 1993
http://www.sangsaeng.org/
비디오 자료 제공-마리아 수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