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 범위가 무한정 넓어지게 된다. 상품가격에 광고비가 포함돼 있다지만 간접적 관련자까지 포함해서 불매운동을 하면 경제활동과 사회질서는 곧 무너질 것이다. 따라서 특정 매체에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광고주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정도가 지나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건전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 기업이 아니라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신문에 광고를 내는 기업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반영하는 편집 방향과 그에 따른 논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논조를 가진 신문의 언론 자유는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 논조에 따라 보수, 중도, 진보 등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고, 이처럼 다양한 논조가 존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양성을 지켜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적 요인이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이었다면, 사회 제 세력은 이제 정치, 경제권력 못지않게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이다. 과거 독재시절 정치권력은 광고주에게 광고를 주지 말도록 협박해서 동아일보를 폐간시키려 했다. 그런 현상이 30여년이 지난 오늘날, 다름 아닌 ‘시민권력’에 의해 또다시 복기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상대방의 생각이 나와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으로 성립된다. 어떤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인간사회의 특성이다. 다른 견해를 표출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속성이다. 우리는 다른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차치하고 그것을 품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던 시대를 산 경험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를 독재시대라고 했다.
서로가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우리는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시대로 진입했다고 자부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로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기도 했다. 그런데 광고 불매 운동, 혹은 광고 중단 요구는 신문사의 경영을 위협하는 상황으로까지 몰아가고 있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신문사로서는 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를 받지 못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론의 다양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광고활동에 신문사의 편집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 각사의 상황에 따라 신문을 포함, 그들이 선택하는 다양한 매체에 광고를 할 권리가 있다. 기업이 광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기업의 광고, 마케팅 활동의 위축은 곧 기업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으로 이어진다. 또한 광고는 기업 이미지나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서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업은 광고 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광고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소비자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제품 선택 시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는 결국 자유 시장경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광고는 미디어 기업의 주 재정원이기도 하지만 거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유통체계를 연결하는 매체이기도 하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조장해 법질서를 해치고 영업자유와 기업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기업의 광고할 권리가 존중돼야 하는 분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하며, 서로가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오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광고 불매 운동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소비자보호운동권은 소비자를 조직화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단체적 행동을 취하거나 또는 행정이나 재판에 참가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또, 소비자운동권은 소비자의 권리의식에 바탕을 두어 개인 또는 단체가 거래관계에서 야기되는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운동임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소비자보호운동권을 통해 단순한 상품이나 정보의 구매자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집단적으로 행동하여 스스로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소비자보호운동권은 헌법상의 소비자권리를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헌법이 ‘소비자보호운동’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번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해 내려진 판결에서 광고 불매 운동이 헌법 제124조의 ‘소비자보호운동’의 보호범위 안에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제4조와 제7조상에 규정된 권리인 점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당연하면서 동시에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 언론사의 취재보도 자유 국민들이 소비자로서 부여받은 소비자보호운동의 권리 및 언론기관의 경제적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 등은 행사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갈등을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쟁점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논쟁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논쟁을 통해 정리되거나 제시된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정보생산과 유통의 집적지로서, 또한 언론정보 및 광고정보의 교류지이며 가장 참여적이고 개방적인 표현의 자유 공간으로서 활용돼 온 인터넷을 질식사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전개된 이른바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추구하고 있는 공정경쟁을 통한 경제 질서의 회복과 유지, 소비자보호운동을 통한 소비자주권, 매체 광고를 통해 얻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고귀한 헌법적 가치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실현하고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가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태를 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당면 과제들을 현명하게 풀어나감으로서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로의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