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에 이어 통신재벌이 방송에 진입한 두 번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스카이라이프와 똑같은 지상파TV 재전송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지상파TV 재전송은 수용자의 입장, 방송의 건강성, 지역방송의 활성화, 방송위원회가 규정한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역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매체정책의 결핍, 사업자의 무리한 기대, 시장전망의 불투명성, 통신사업자의 방송에 대한 이해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방송의 매체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기술이 들어오면, 정보통신부는 표준제정, 서비스 시점 등 대강의 계획을 잡고, 언론은 고용유발효과, 생산기반 운운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사업자들은 면밀한 계산 없이 사업에 뛰어든다. 새로운 매체에 대한 계획은 이렇게 해서 대강의 그림이 그려진 뒤, 방송정책의 총괄기구인 방송위원회로 넘어간다. 그러나 신기술 도입은 법과 제도와 시청자 입장에 대한 치밀한 준비 없이 정보통신부, 언론, 업계, 학계 등의 긍정적 전망만으로 기정사실화 된다. 이후의 절차와 과정은 그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방송위원회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되면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온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업자들의 주문에 따라 법제 마련이나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정책기관을 질타한다.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방송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고 분석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졸속으로 법과 제도를 만든다. 이것이 우리의 매체정책의 현실이다.
방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역시 방송을 지나치게 네트워크 중심으로 생각한다. 통신은 네트워크만 구축해 놓고 그 네트워크의 운영, 관리만 해주면 된다. 통신 네트워크를 채울 콘텐츠는 수용자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송 네트워크의 콘텐츠는 사업자가 채워야 한다. 따라서 방송사업자는 시장의 현실, 수용자의 성향, 콘텐츠의 공급 능력 및 콘텐츠 시장의 규모, 기술의 완성도, 경쟁매체와의 관계, 편성전략 등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 무수히 많지만, 현재의 우리 환경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전송 논란은 이러한 준비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책기관에도 큰 책임이 있다. 방송정책 역시 네트워크 확장에만 집중되어 있고 네트워크에 담을 콘텐츠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때문이다. 방송이 시청자와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면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산업의 부흥을 위해 만들어 놓은 틀에 억지로 방송을 꿰어 맞추려할 때 방송이 갖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요소들의 저항을 불러오게 되며 이는 곧 방송산업의 실패로 돌아온다. 가장 큰 문제는 기술정책과 방송정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규제기구의 통합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방송과 통신의 융합 과정에서 경계에 있는 매체들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를 놓고 볼 때, 정책기구의 통합은 필연이다. 그러나 통합 이전에라도 양 기구의 협조체제가 구축된다면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규제완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준비 안된 환경에서 시작된 통신사업자들의 방송진입은 규제완화의 주장으로 메아리쳐 오기 마련이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거대자본들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계기로 방송의 탈 규제 물결을 거세게 일으키고 있는 주체들이다. 거기에 산업론적 성향의 방송학자, 기술 및 경제 관련 정책입안자 등이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대자본의 힘과 무질서가 방송환경을 지배하고 있다. 홈쇼핑 채널의 무분별한 과장, 허위 광고, 지상파 프로그램을 접근성이 떨어지는 채널에 배치하는 케이블TV의 이기적 행태, 지상파TV 재전송과 관련한 스카이라이프의 위법과 탈법, TU미디어의 정책기관에 대한 압력 등에서 보듯이 이미 정책기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규제 완화의 목소리는 방송을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국민경제를 키우고 시장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방송이 언론이요 문화라는 점을 간과한 매우 위험스런 접근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방송은 공익성과 공공성에 충실해야 하고 저널리즘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따라서 다매체 다채널의 방송환경에서 방송에 대한 규제는 더욱 정치해져야 하며 그에 따라 규제의 스펙트럼은 더욱 세분화되어야 할 뿐이지, 일방적인 탈규제나 규제완화 주장은 방송환경과 방송시장을 매우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방송정책이 조급한 것에 비해 일본은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도 매우 차분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민들 스스로 전철 내의 이동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있고, 사업자들은 전철역 사이 구간에서는 이동전화의 통화가 아예 어렵도록 시설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미 위성DMB의 상용서비스를 지난 10월에 시작했지만, 지상파콘텐츠에 의존하지 않는다. 일본 총무성은 디지털TV 전환을 계기로 난마처럼 얽혀 있는 주파수를 정리하기 위해 디지털TV방송을 우리보다 2년이나 연기했다. 일본 정책기관들의 이러한 장기적 안목과 신중함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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