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를 극대화하려는 공간이다. 따라서 시장의 원리에 의한다면, 현 방송 산업의 경쟁구도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장원리를 분별 없이 적용한다면, 거대 방송기업에 의한 독과점 횡포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통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원리의 적용은 지나친 경쟁을 불러와 과잉 생산과 자원낭비 등,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방송시장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원리의 적용이 기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 첫째, 방송시장에 시장경제를 철저히 도입한다면, 방송시장은 더욱 신축성을 갖게 될 것이며, 변화에 잘 적응 할 것이다. 이는 계획 경제에서 보듯이 수요가 급격하게 줄거나 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시장은 어느 가격기구보다 효율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생산자들 간의 경쟁은 가격을 자연스레 조정할 것이며, 보다 현실적인 시장규모를 제시할 것이다.
2) 공정경쟁의 중요성
다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출발점을 공정하게 긋지 않고 서는 진정한 시장원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거대 자본을 필두로 시장을 잠식하는 기업과 갓 시장에 진입한 소기업에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공정경쟁 저해 요소로는 담합과 불공정행위 등을 들 수 있다. 현 방송 산업의 구조상 여러 채널간 경쟁이 과열된다면, 몇몇 기업의 담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담합을 기초로 배제된 기업을 조직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원리라는 원론적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사업 주체가 공멸을 피하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서로 실력으로만 경쟁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사업자간 각자의 영역에 대한 배타적인 고집과 부정한 담합보다는 실리를 기반으로한 사업 영역별 상호 협력과 보다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정부의 조정 역할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조정 역할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이란, 계획경제에서의 정부 조정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양성 확보를 위한 중재적 조정을 말하는 것이다.
다채널TV가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경우는 거대한 미디어시장과 더불어 다양하게 구성된 미국사회의 특성상 다양한 전문채널의 보급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착이 가능했던 데에는 매체간에 공정한 경쟁을 조정·감시하는 FCC의 역할이 뒷받침되어 다양한 매체들의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방송시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여러 유형의 다채널 방송이 동시에 경쟁하기에는 적절한 조건을 갖춘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매체간 경쟁은 과열 및 과당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방송시장에서는 방송사업의 외적요인인 정치논리 우선주의가 뿌리깊게 내재되어 있어 아직도 매체간 공정경쟁을 헤치는 불공정 경쟁요인으로 작용, 뉴미디어와의 균형적 발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른바 방송위원회나,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은 현재의 법적 규제가 갖고 있는 불공정요인들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하며, 또한 사업자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다매체·다채널 시대 뉴미디어 방송의 공존을 위해서는 시장원리의 준수, 공정경쟁, 정부의 조정 역할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한 공정경쟁은 산업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 과거 무수한 사례 속에서 우리는 경쟁을 통한 시장의 현명한 선택과 동시에 실패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시장행위자들이 단기적 이익에 급급해 장기적으로 비합리적 행위를 한다면 이는 공멸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에 발 맞추어 사업자 주체들이 스스로 발전된 방안을 찾고, 정부의 정책에 호응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존방안이라는 것은 그리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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